국회개원도 협상해야 하는가(사설)

국회의원은 선출됐으나 국회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14대국회는 한 정당의 당략에 의해 산적한 정치현안의 논의는 고사하고 원구성조차 못한채 새로 뽑힌 선량들은 국회외곽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민주당은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실시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한 국회문은 열 수 없다며 국회밖에서 선거운동하듯 정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리의 현상황에서 정치권의 위력과 민주화의 당위성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우리는 지난 4년간 민주화 도정의 많은 전환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화 작업만은 차질 없이 이행돼 왔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또한 없으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문제는 노태우대통령의 연두회견에서 「경제와 민주주의 두가지를 다함께 살려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제의,14대 국회에서 새로운 선거시기를 논의·결정해 주도록 요청했었다.우리는 선거를 금년에도 이미 두차례나 치렀다.한국적 정치문화풍토에서 제아무리 법규를 들먹이고 개선을 부르짖어도 먹고마시고 돈뿌리고 사회기강이 흔들리는 한국적 선거양상을 하루아침에 고칠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지난 14대의원 선거에서 선관위법상 선거비용 1억1천만원이내를 쓰고 당선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운동권출신도 스스로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이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요 선거풍토다.그런 와중에 우리는 지금 연말의 대통령선거,소위 「대권」경쟁이라는 미룰수 없는 홍역을 눈앞에 두고 벌써부터 사회 각계가 술렁거리고 있는터에 단체장 선거까지를 「따로든」「동시든」치러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사회 현실로 보아 무리가 아닐수 없다는 점에 대다수 국민이 호응해 왔음도 우리는 알고 있다.물론 이같은 바람도 민주화라는 정치논리에 따라 변할 수는 있다.그러나 우리의 경제,사회현실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민주적 절차이행이라는 단순논리로 극심한 폐해를 예견하면서도 무엇이든 실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책임있는 정치인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민주주의 원리는 그 자체가 완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또한그 원리는 삶의 편의를 초월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규정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그러나 현상황을 타개하는 1차적인 접근은 우선 국회가 열려 여야가 모두 참석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법질서를 확립할수 있도록 타협과 협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자기집단이나 자기당의 이해에 반하면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처사는 결코 사려깊은 정치인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지나치게 「대권」쟁취라는 전략에 모든 것을 연관시켜 민주주의 토양이나 그에 따르는 엄청난 부작용,사회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치 않고 「민주화」라는 당위성에 매달리다 보면 무리가 따를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도외시 한채 자기 집단의 당위성만을 밖에 나와 소리높이 외치기 보다는 국회라는 국민이 마련해준 토론장에 모든 선량이 나와 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더 이상의 법질서에 어긋나는 사태가 없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