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의연한 「단체장선거 논쟁」(대선정국:15)

◎“전략적·소모적 장외공방은 안된다”/야주장 설득력 없는 “정치적 산술”/산적한 현안 외면땐 국회무용론 불러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문제가 14대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단체장선거 공고시한인 12일(현행법기준)을 분기점으로 단체장선거연기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등 장외정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자세이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13일 『자치단체장선거를 연내 실시한뒤 이들의 임기를 이번에 한해 95년까지로 단축,그 해에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같이 치를수 있도록 하자』고 단체장임기단축을 새롭게 제안하며 「연내 자치단체장선거 실시」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 정면으로 맞서 단체장선거연기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중되는 경제난등을 감안,95년도에 단체장선거를 연기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오는 17일부터 전국지구당별로 널리 알려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14대국회는 여야간의 이같은 입장차이로 첫 작품부터 여당단독소집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많은 국민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선거에 대한 여야공방이 「비등점」을 향해 치달을 경우 정국 혼란은 물론 대선분위기가 조기과열되는 치명상을 입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지자제논쟁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은 지적한다.

그것보다는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우선적인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측이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타당성을 위해 내세운 논리 곳곳에 많은 허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먼저 자치단체장선거와 대선을 동시 실시하면 지방예산 4조2천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둔다는 민주당주장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정치적 산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에다 자치단체장선거까지 겹칠 경우 선거분위기의 조기과열로 경제·사회 제반분야의 무기력증이 한층 촉발되고 또다시 「선거망국론」이 고개를 쳐들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이같은 민주당측 주장은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바라는 「정권욕의 소산」에 다름아니라는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단체장선거를 연기하는 저변에는 대통령선거에서 관권을 이용한 부정선거를 획책하려는 음모가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측이 호남지방의 확실한 우위를 발판으로 오히려 관권선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보다 현실성이 크다.

설령 자치단체장선거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장외공방이 아닌 원내공방이 돼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는 모든 정치현안이 흡인되는 용광로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회의원만 있고 국회가 없는 「무국회상태」가 계속된다면 정치권의 대국민불신 증폭은 물론 다시 한번 「국회무용론」이 제기될 것이 뻔하다.

지금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제 공방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국회 개원협상을 성사시켜평상정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