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여건 러·중보다 유리/기획원

◎두만강개발 북측계획 분석/기간시설 확충 42억불 투입/외국인 투자법 제정도 추진

북한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장차 유럽대륙까지 연결하는 동북아 중계무역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은 이 지역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계약법등 자본주의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여건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기획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0일 북한이 지난달 평양서 열린 「두만강개발 민간학술회의」에서 밝힌 나진·선봉지구 개발계획안과 학술회의 참가대표단의 현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나진·선봉지구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나진·선봉항에서 동북쪽으로 서수라까지 총 6백21㎦에 이르며 항만·철도·도로건설등 개발에 총42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나진·청진·선봉항의 하역능력을 현재 1천3백만t에서 장차 1억만t으로 확충하고 철도를 단계별로 전기화하거나 복선화해 수송능력을 연간 5천만t으로 늘리는 한편 기존 도로망을 따라 총연장 3백6㎞의 고속도로도 건설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이 동북아 교통과 가공무역의 중심지로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일본과 중국 러시아,나아가 유럽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지대로 개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외국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조건을 명시하는 「외국인 단독기업법」 「계약법」 「외국인 소득세법」 「출입국관리법」 「관세법」등의 제정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나진·선봉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평양회의보고서」를 내고 나진·선봉·청진항가운데 지리적 조건이나 발전 잠재력에 있어 나진항이 가장 양호하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나진반도에 둘러싸여 있는 나진항은 만입구가 대초도·소초도로 막혀 있어 큰 파도로부터 보호돼 있고 내륙으로 큰 산맥이 있어 수심이 9∼10m나 되는등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들 항만의 대부분이 일제시대에만들어져 노후가 심하고 원자재및 벌크화물위주로 설계돼 항만의 용도가 현재 화물처리능력의 30∼40%밖에 안된다며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항만시설의 이용도를 높이는 일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또 이 지역의 철도는 대중국 러시아의 중계무역화물수송을 위해 청진항­남양­중국의 도문·연길의 대중국연계노선과 청진·나진항­두만강역­러시아 핫산의 대러시아연계 노선등 2대노선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노선은 총연장 4백5㎞의 순환철도망으로 이중 58.5%가 전철화돼 있고 그중 두만강­나진­천진구간 1백34㎞는 혼합궤도로 돼있어 러시아화물의 경우 나진·청진까지 환차하지 않고 직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함북 북부지구에는 총연장 4백31㎞의 도로가 있으나 이중 3분의1만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을뿐 도로의 관리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항은 청진에 한개의 비행장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