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신뢰를 줄수 없는가(사설)

백약이 무효라고 한다.때문에 대책이 있을수 없다.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 비전이 있는것도 아니다.그러나 살려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요즘 국내증시의 돌아가는 모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증시가 제기능을 상실한지는 오래다.이제는 제기능을 회복하기는 커녕 자칫하면 경제사회전반에 커다란 먹구름을 몰고올 조짐마저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나 증권관계자들의 입에서조차 뾰족수가 있을수 없다는 말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바로 이점이 오늘날 국내증시가 처해 있는 딜레마다.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증시는 4년전으로 후퇴했다.1,2년이 아니라 지난 4년을 통틀어 비교해도 연일 최저수준을 경신하고 있다.그래서 실물경제의 회복만이 증시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얘기한다.꼭 그렇지는 않다.증시가 이렇게된 근본과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대답이 나온다.

89년말부터 뒤틀리기 시작한 증시는 그동안 나선형식의 하락과정을 걸어왔다.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었고 내수는 엄청난 과열상을 치달았던 때에 증시는 침체를거듭했다.

그이전 증시가 과열상태에 있을때 물타기증자,무차별 기업공개,그뒤 침체의 시작단계에서 증시를 다시 부양한답시고 잘못 맞춘 단추(12·12부양책)가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

증시에 상장된 주식물량은 무차별기업공개 이전보다 5배나 많다.그 여파의 하나로 상장기업중 27개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부도가 일어났다.여기에 정치권과 재계갈등의 증폭,불안정한 정치상황,정부의 일관성 없는 상황논리의 전개가 종합혼합되어 투자심리불안을 가져온 것이 최대의 이유다.

말하자면 증시위기의 이유가 먼 곳에 있는데 위기를 벗어날 손쉬운 대책이 가까운 곳에 있지 못하고 있다.여기에 증시불안을 증폭시킨 개별인자들이 곧 해소될 것이라는 비전도 없다.이같은 비전속에는 앞으로 치러질 대선이나 그 과정에서 나타날 경제논리의 퇴조,국가정책의 중심축이 될 정치권에 대한 신뢰문제도 포함된다.

우리는 현재의 증시가 꼭 위기라고는 보고싶지 않다.다만 위기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만은 명백하다.따라서 위기의 도래,증시파국,신용공황,경제의 파탄에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미연에 막지 않으면 안된다.우리는 지금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이 증시대책이어야 한다고 뾰족하게 내놓을 것이 없음을 인정한다.그러나 증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믿음만은 투자자들이 확인할수 있도록 해야겠다.그런 의미에서 현재 실물경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는 이른바 거품소멸과정이냐 아니면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연착륙이냐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솔직한 입장표명이 우선 나와야 할것이다.또한 지난 몇년간의 일련의 경험에 비춰 증시가 자율적인 행동양식을 스스로 터득토록 증시정책에 대한 정부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한다.투자자들도 위기라고만 느끼지 말고 스스로 투매를 자제,파국방지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결국 증시는 투자자들의 행동양식이 크게 좌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