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정치로의 복귀(대선정국:12)

◎관심끌기 즉흥·인기발언은 이제 그만/장외공방·충격요법은 불신 증폭/민생·환경문제 대응등 서둘러야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고도 표현된다.

국가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는 비유이다.

그러나 이 정치라는 생명체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특히 편법과 시선끌기식 행태를 배격할수 있어야 그 생명력이 오래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현재 정치권은 국회의원선거도 끝냈고 여야각당에서 경선을 통한 대통령후보도 확정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국회개원 및 의정활동을 대통령선거와 결부시키려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정치권내에서 조차도 우려의 소리가 높다.

예를 들면 연말 대통령선거에서의 정치적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각당 대통령후보들이 TV토론회를 벌이자는 제안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문제를 등원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등이 벌써부터 정국을 대선분위기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세로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6개월이나 남았다는 점,경제문제나 민생문제가 심각하다는점,국민들이 더이상 구태의연한 당리당략적 정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도 「평상정치」「상식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는 지적도 있다.

특히 환경문제가 국제적 이수로 부각돼 국가차원의 대비가 이미 때늦은 감이 있으며 일본의 PKO(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 통과등 주변강대국들의 변화도 정치권의 대응을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정치권이 해결해야될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총무들은 2차례의 개원협상에 실패했다.

지방자치관련법 개정문제가 국회의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가지도 장외에서 정치공방만 벌이고 있으며 단체장선거시한을 넘겨 명분을 취득하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개원국회는 입기개시 한달 이내에 열기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같은 정치공방 이외에도 대선을 겨냥한 인기발언,충격발언등이 평상정치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어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당의 정주영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공산당을 결성하는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빚었다.

정대표의 이같은 초헌법적·초국가적발언은 그동안 정대표의 인기위주의 정치행태에 비추어 볼때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언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대표는 이미 지난 총선과정에서 대규모 물량공세와 「아파트값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등 충격요법을 동원해 상식정치에서 일탈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볼때 이번 「공산당허용」발언도 충격차원에서의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도 최근 『호남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갖지않겠다』는 발언으로 벌써부터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인기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정작 의회정치와 토론문화 정착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개인이나 당의 인기를 염두에 둔 발언을 선행함으로써 정치권을 비상식적인 선거분위기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각당들의 민생정책등을 뒷전으로 제쳐두고 후보이미지 부각이나 대선조직 점검등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선을 겨냥한 인기발언에 발맞춰 상대후보의 약점들추기,정치자금등과 관련한 흑색선전들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3대대통령선거를 앞두고도 여야각당들은 인기발언과 상대후보 흠집내기등으로 선거분위기를 몰고가 사회적인 불안을 조성한 예가 있다.

연일 장외정치공방으로 사회분위기가 혼탁해졌고 확인도 되지 않는 내용의 비방책자와 유인물이 난무해 정치불신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금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평상정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국민은 무엇보다 장외정치공방이 장내로 유도되고 인기발언·충격발언의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정치권이 시급히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고 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