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중기기업인 간담서 오간 얘기

◎“중기긴급자금 1조 조기지원에 역점”/행정규제 점차 완화… 경쟁력 부축/구조조정·특별법시한 연장 추진/업계/대기업의 고유업종 침해 감시 강화를

민자당의 김영삼대통령후보는 8일 상오 중소기협중앙회를 방문,중앙회소속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현안문제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집권여당의 대권주자로서 경제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후보는 이날 중소기업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1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건의받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당내에 「중소기업육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후보의 이날 간담회에는 황인성정책위의장 조부영사무부총장 서상목·백남치정책조정실장 등 당의 주요 정책관계자들 이외에 최창윤비서실장 김기배·최상용·이승무의원등 10여명이 수행했다.

참석자들이 중소기업의 당면과제인 자금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호소한 이날 간담회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상규중앙회회장=최근 중소기업은 인력부족 판매위축 자금난 등이 심화되면서 도산업체가 날로 격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관련된 유망중소기업도 경영부실요인이 확대돼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

당면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긴급지원자금을 조성,과거 실적융자비율에 기준하여 긴급지원 해달라.

또한 중소기협공제사업기금의 확충과 중소기협중앙회의 자립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중앙회업무에 여수신기등을 추가하고 공제사업기금의 수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해달라.

▲김원식슈퍼마켓연합회장=정부의 일관성없는 유통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정부가 각종 규제·통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중소기업발전을 위한 기구에 업계대표들도 참가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이와함께 국민기업의 균형발전과 경제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품목의 예시시한도3년 더 연장해 주었으면 한다.

▲박완교중앙회부위원장=1981년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위해중소기업육성에 대한 기본법(구매촉진법)이 만들어졌으나 실행이 미비하다.

정부 스스로가 구매촉진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소기업 물품에 대한 구매를 기피하고 있다.김대표가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대통령당선뒤 실시하겠다면 때늦은 이야기이다.

▲김창주통신이사장=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억지같지만 우리로서는 엄연한 현실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시한을 현재 1년에서 3년이상으로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육성및 보호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때 중소기업 업종침해여부를 감시해 달라.

▲김양묵완구이사장=지금까지 김대표가 민주투사였다면 앞으로는 경제투사가 되어달라.중소기업을 전담하는 특보를 두고 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기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한다.

▲황인성정책위의장=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문제는 재무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과 공제사업기금,특별조치법의 적용시한 연장문제도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러나 중소기협중앙회에 여수신기등을 부여하는 문제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시한연장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밖에 중소기업 물류집배송단지 조성문제,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문제,노동관계법 개정추진등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김영삼후보=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은 내가 직접 메모했다.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뿌리라 할수 있다.

여러분들이 겪고있는 자금난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앞으로 유망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 「중소기업육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인들과의 보다 많은 접촉을 위해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다.

지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자생적 회복과 경쟁력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지나친 정부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와 당은 기술개발·시설자동화·정보화사업등을 계속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새로운 협력체제도 구축해 나갈것이다.

우리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위해 다같이 협력해 나가자.<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