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국정주도 책임(대선정국:8)

◎중기육성등 민생법안처리 시급/개원 서둘러 국민여망 부응해야/야 계속 거부면 단독등원 가능성

「3·24총선」이후의 민심은 집권여당이 정책주도의 책임을 지고 민생정책개발을 적극 서두르라는 것이었다.

민자당도 이에 부응,물가 및 국제수지·남북문제·중소기업대책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민자당의 정책개발노력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가장 큰 장애물은 야당의 비협조이다.금년 12월 대통령선거만을 의식,사사건건 정쟁을 야기하려는 야당태도탓에 14대 국회 개원마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가 폐회된 뒤 국회는 6개월여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물론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정부가 주도해 각종 정책들을 마련,시행해나갈 수 있다.그러나 정책에 관한 입법이나 국회동의 등 큰 줄기는 국회활동을 통해 잡히게 된다.

따라서 반년이상 국회가 개점휴업상태라는 사실은 민의의 수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더욱이 연말에는 대통령선거 일정이 잡혀있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

지난 87년 13대 대선의 예를 보더라도 9월중순 개회된 정기국회가 서둘러 예산안만 통과시키고 10월말 문을 닫았다.이제는 국정감사까지 실시되는 터라 실질적 안건심의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월 개원국회나 그에곧이어 열릴 수 있는 임시국회에서 금년 한해에 처리해야될 법안이나 동의안들이 한꺼번에 심의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14대 국회 벽두에 지워진 셈이다.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각종 정책입법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은 너무도 당연하다.

민자당이 자체정책개발과 함께 국회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한 때문이다.민자당은 소모적 정쟁보다는 차분한 정책개발과 건설적인 토론이 12월 대선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민자당의 정책기조는 7가지로 요약된다.

▲성숙된 민주정치문화의 정착 ▲선진경제의 조기실현 ▲젊고 활기찬 농어촌건설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제고 ▲법질서확립과 사회갈등해소 ▲다가오는 통일의 착실한 기반구축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의 부상등이 그것이다.

정치적으로 토론및 타협문화의 정착과 공직사회의 도덕성및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12월 대선등 정부이양기를 무리없이 넘기자는데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최근의 물가안정및 국제수지개선분위기를 바탕으로 선진경제로의 조기진입을 목표로 정책을 개발중이다.특히 경제력집중완화,중소기업육성,세제개편,지역간 균형개발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보살핌으로써 선거때 나타나기 쉬운 빈부대립이나 지역감정등을 해소해나가려하고 있다.

남북이산가족문제,남북경제공동체건설등 통일시대에 대비한 정책개발노력도 가속화하고 있다.교통안전대책·민생치안강화 등 법질서확립과 관련한 정책대안도 각계 여론을 수렴해 마련하고 있다.

민자당이 근래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다.복지국가문턱에 들어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라는 자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여 곧 「환경보전에 관한 국가선언」을 하도록 하는등 생활환경정화에 온 신경을 쏟고 있다.수도권 쓰레기매립장건설문제,하절기 전력수급문제,총액임금제 문제등도 민자당이 시급히 해결해야될 정책현안이다.

6월 개원국회대책에 있어서 쟁점은 역시 지방자치법개정이다.

6월이내에 법개정이 안된다면 법불이행의 질책이 정부및 여야정당에 모두 쏟아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민자당이 자치법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고 있는 사안인 만큼 야당이 정략적 자세만 버린다면 협상이 이뤄질수 있다는게 민자당의 기대이다.끝내 야당측이 타협을 거부하더라도 일방적 개정안처리에 큰 부담은 없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듯싶다.

지방자치법 이외에도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어려움을 더는 내용인 「농지이전 특별법」과 교직자 처우개선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법」,여성단체들이 적극 추진하는 「성폭력방지 특별법」등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수백만 증권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투자신탁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은 특별융자 2조9천억원에 대해 국회가 동의해주는 일도 미루기 힘든 현안이다.

이러한 민생현안은 외면한채 대선득표만을 노린 정치공방이 계속될때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문가지이다.국민들은 허황된 정치구호보다 자신과 직접 관련된 각종 정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