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운동은 필요하다(사설)

소비자단체와 업계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보건당국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혼미를 거듭하던「메틸알코올 시비」가 마침내 아주 고약하게 발전하고 말았다.소비자단체의 의뢰를 받고 유명 의약품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메틸알코올을 검출해냈던 소비자보호원의 한 간부가 한밤 귀가길에 의문의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이 테러사건이 「메틸알코올 검출」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언할수 없다.그러나 앞뒤 정황으로 보아 그 검사와 유관한 어떤 사람들의 소행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한다.

애당초 이 문제는 그렇게 혼미로만 치달아야할 문제가 아니었다.공신력있는 기관이 그 시설과 장비 및 전문가를 동원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리를 하면된다.그랬다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보건당국은 의혹을 부르기에 꼭 좋은 방법으로 검사결과를 번복하고,마침내는 메탄올성분이 검출되었음을 시인하고서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애매한 말꼬리를 달았다.처음부터 응혹스런 요소가 없었다면 이런 말꼬리도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을지 모른다.그러나 경위가 이상해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불렀다.

또한 이 사건이 맹랑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업계가 너무도 위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단체를 공격해왔다는 사실이다.엄청난 물양작전을 펴가며 메탄올은 『절대로 검출될리가 없다』『기업이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법정으로 가서 따지겠다』등으로 상대방을 주눅들이는 광고의 위하를 가해왔다.소비자보호원 간부인 이경웅씨가 당한 테러를 해당업계의 소행일 것이라고 의심하게 된것에는 이처럼 사건의 진전이 풍겨준 정서가 많이 작용했다고 할수있다.

그렇다고 이 사건만을 가지고 곧장 보건당국과 제약회사가 결탁되어 있다는 의심을 굳히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도 위험한 편견일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다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갖는 우려는 의약품의 사후관리에 허점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검사방법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명이나 허용범위에 대한 해석과 기준 등이 확고하지가 않고 기기나 장비의 운용,해독능력 따위에서 부실한 일면이 많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지지하기보다는 업계의 편을 들어 더많이 거들고 있다는 인상을 번번이 받게 되는 일도 문제다.제약회사도 중요한 국민의 일원이므로 부당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소비자운동 단체들의 불만이 아직도 당국의 처사에 많이 있다는 것은 무심히 넘길 일이 아니다.

업계 또한 소비자의 견제를 이렇게 공격적이고 위하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있는 것을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 식의 언어폭력을 쓰고,테러까지 쓴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도덕한 제약회사는 곤란하다.생명을 다루는 제조업은 그럴수가 없는 것이다.소비자운동은 우리사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퓨즈구실을 한다.당국은 물론 기업도 그 역할을 도와주어야 결정적인 사태를 예방할수 있다.메탄올 사건이 주는 교훈에 심각한 반성이 있기를 관계된 모두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