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군단 창설은 위험한 발상(해외사설)

오늘(5월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국방장관들이 브뤼셀에서 나토가 가맹국 영토를 넘어 평화유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네덜란드의 제안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보스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가 전란의 불꽃에 휩싸여 있는 터여서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다.냉전시대에 평화를 지켜 신뢰를 받고 있는 나토가 그뒤의 안보 진공을 메우기 위해 돕는것은 동부및 중앙유럽 민주국가들의 요구에 응하려는 절실한 노력이다.

이 구상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요청에 따라 나토가 평화유지임무의 파병을 결정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주도는 유럽안보협력회의가 하고 결정은 나토가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제안은 지난 5월23일 발표된 불·독합동군의 창설보다 훨씬 더 건실한 접근방법이다.이 제안이 지적하고 있듯이 나토는 하부구조와 정치군사적 자원과 운용능력을 가지고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요청에 빨리 그리고 비용적게 응할수 있는 유일한 조직체다.나토의 새로운 7만명 규모의 다국적신속대응군은 하룻만에 1만5천명의 병력을 보낼 수 있다.대조적으로 프랑스가 독일을 설득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럽군단」은 목표의 해라는 1995년까지 운용될 수 있어 보이지 않는다.그리고 미국이 빠져 있다.사실은 이점을 프랑스가 좋아하기는 하지만.

네덜란드와 영국은 나토의 경쟁기구를 만드는 것에 아무런 장점도 없으며 유럽방위에서 미국을 잘라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콜 독일총리가 나토의 우선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으나 나토는 새 유럽군단에 아쉬울 일은 없을 것이다.유럽군단은 나토와는 따로,예를 들면 유럽공동체나 국제연합 깃발 아래서의 평화유지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군단의 궁극적 과업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의 유럽연합에 「자주 군사 능력」을 부여하자는 것이다.이는 넌센스다.유럽공동체는 공동방위를 위한 유럽군을 받아들일만한 정치적 근접점에 가있지 않다.유럽의 통합은 미국을 따돌리기 보다는 함께 안보분야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더 잘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토의 새로운 평화유지역할은 냉전시대후의 동맹 틀을 개조하기 위한 계획의 의미있는 확장이다.이루어지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영 더 타임스 5월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