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원 4명 집유선고/흑색유인물 관련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22일 한기용피고인(37)등 안기부직원 4명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한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박재규피고인(29)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흑색선전물을 돌려 특정후보를 비방·낙선시키려는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음지에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