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빠르면 95년 실시/당정회의 협의

◎늦으면 98년시행 가능성/지방의원과 동시선거 추진/여,개원국회서 야와 법개정협상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오는 95년 이후로 연기하되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이동호내무장관과 김용태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단체장선거가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선거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급적 선거횟수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및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14대및 15대국회의 중간시점인 95년 동시선거안과 98년 동시·중간선거안등 2개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찬반론이 엇갈려 당정간 의견을 좀더 집약,5월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기본입장을 토대로 야당측에 단체장선거연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6월말까지 단체장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또 ▲시도에 대한 국가위임사무의 감사조사권을 국회에서 시도의회로 이양하는 방안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실시방안 ▲지방의원의 당해 자치단체와의 거래금지중 일반경쟁허용등 지방자치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