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보험증권제」 활성화/보석자 82%가 이용

◎대법,1분기 분석… 작년비 19% 늘어

보석금을 현금대신 보험증서로 내는 보석보증보험증권제도가 크게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보석허가를 받은 사람가운데 이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4천2백62명으로 전체 보석허가인원 5천1백73명의 82.4%나 됐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이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8천2백67명으로 전체보석허가인원 1만2천9백52명의 63.8%였던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올해에는 부산고법,서울형사지법,대전지법등 전국 53개 법원 가운데 22개 법원에서 보석허가를 받은 구속피의자 전원이 이제도를 이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