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에 한은특융 지원방침/재무부/내주중 규모·방법등 실무협의

정부는 과다한 차입금과 이자부담으로 부실화된 투신사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투신사에 대해 한은특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투신사의 부실화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은특융을 지원하는 길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데에 정부와 한은등 관계당국이 원칙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하고 『내주중 투신사에 대한 특융지원의 방법및 규모 등에 관해 한은과의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재무부는 현재 차입금이 5조9천억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만 6천억원이나 부담하고있는 투신사에 대해 실효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2조∼3조원의 한은특융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국내 3개투신사가 안고있는 차입금은 지난 4월말 현재 ▲은행차입 8천3백93억원 ▲국고차입 1조5천7백억원 ▲증권금융 1조9천9백24억원 ▲단자사차입 1조5천3백87억원 등 총 5조9천4백4억원이다.

차입금 이자율은 차입기관에 따라 은행의 경우연12∼12.5%,국고자금은 연3%,증권금융 연13%,단자사의 경우 14∼15% 수준으로 평균 10.3% 수준이다.



투신사에 대해 한은특융을 1조원 지원하는 경우 투신사의 이자부담은 연간 7백억∼1천2백억원을 덜게된다.

한편 재무부의 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 지원 방침에 대해 한은특융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국민의 강제저축으로 조성되는 자금으로 연리 3%인 특혜금융이며 투신사지원의 혜택이 결과적으로 증권업계와 주식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농어민·도시근로자 등 저소득계층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