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시번호판 과태료 7억착복/자동차관리사업소 직원·폭력배 결탁

◎반납일 조작 10명 구속·6명 수배… 수사 확대

새로 출고된 자동차의 임시운행번호판을 허가기간안에 반납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낸 과태료 7억여원을 가로챈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1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특수3부(채방은부장검사·권령석검사)는 18일 전 서울자동차관리사업소 강서지소장 권욱승씨(53·양천구청 지역교통과장)과 전직원 이인원씨(40·양천구청 재무과)등 공무원 7명과 승봉규씨(29)등 조직폭력배 3명을 뇌물수수및 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주근식씨(36·은평구청직원)등 공무원 3명과 이한웅씨(33)등 폭력배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강남구 삼성동 서울자동차관리사업소직원들도 조직폭력배와 짜고 수억원의 과태료를 착복한 혐의를 잡고 관련장부를 넘겨 받아 정밀조사에 나섰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90년 11월부터 서울자동차관리사업소 강서지소에서 차량 신규등록업무를 담당하면서 4개월동안 폭력배들로부터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반납기간이 지난 임시운행허가증및 번호판을 제때 반납한 것처럼 관련 장부를 조작해 서울시가 징수해야 할 9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강서지소장 권씨는 90년 3월부터 1년동안 이씨등 부하직원들이 7억여원의 과태료를 누락시킨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달마다 85만원씩 모두 1천여만원을 상납받았다는 것이다.

달아난 이한웅씨등 폭력배들은 지난 90년3월부터 강서지소 신규등록창구앞에 상주하면서 기간이 지난 임시번호판을 반납하러온 민원인과 등록대행업소 직원들을 위협,7억여원의 과태료를 빼앗아 이가운데 3억1천여만원은 등록창구 직원들에게 뇌물로 주고 나머지를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기간동안 강서지소의 과태료부과대상 차량이 1만3천7백58대였으나 3·6%인 4백96대만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문 것으로 처리되고 강남서울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도 같은기간 대상차량 1만4천51대의 9·9%인 1천4백1대만 과태료를 물어 나머지는 관련공무원들과 폭력배들이 장부조작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람은.

▲권욱승▲이인원 ▲이경환(52·전강서지소등록1계) ▲차석환(46·〃) ▲이유택(36·신규등록담당) ▲정진원(36·〃) ▲채홍덕(46·〃) ▲승봉규 ▲문정원(29·폭력배) ▲한대원(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