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특허출원 외국인이 71%/오늘은 발명의 날

◎일은 88% 자국인 몫… 건수도 우리 37배/발명장려제 확대·정보체계 활용시급/전자산업매출 10% 로열티로… 기술격변시대 대응 미흡

19일은 스물일곱번째 맞는 발명의 날.

기술부족으로 국내상품의 해외판로가 막혀가고 중소기업들의 기록적인 도산행렬이 줄을 잇고 있어 어느 때보다 선진의 벽을 뚫을 기술과 발명불재의 아쉬움으로 남게 한다.

지난 90년 특허청에 출원된 산업재산권중 특허는 3만1천3백여건.그중 한국인의 머리에서 나온 내국인출원은 전체의 28.9%에 불과한 9천여건.같은 해 일본에서 출원된 특허가 37만6천7백여건에 이르고 이중 일본인에 의한 출원이 전체의 88.5%인 33만3천3백여건임을 감안할 때 국내기술수준은 물론 발명에 대한 국민의 낮은 참여도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기업이 외국인의 특허,의장등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로열티를 통해서도 나타난다.특히 산업구조가 첨단화되어감에 따라 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늘어가고 있는등 기술 및 경제종속심화에의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단적으로현대산업의 기초라는 반도체의 경우,핵심기술인 반도체메모리설계분야는 외국인출원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설계분야는 일본 한 나라가 국내출원의 54%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반도체의 로열티지급에서 인텔,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TI)등에 순매출액의 9·4%나 되는 돈을 고스란히 갖다 받치고 있는 실정이고 개인용컴퓨터 업계는 순매출액의 7%이상을 IBM등에,비디오(VTR)업계경우는 순매출액의 10%이상을 JVC,소니사등에 로열티로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게다가 순매출액의 3%에 불과하던 지난70년대 전자제품의 평균로열티가 최근엔 평균10%를 웃돌고 있듯 90년대말까지는 이 분야에서의 로열티지불액이 15%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기술과 발명입국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듯한 인상이다.

발명과 기술개발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수준과 국가의 산업정책에 의해 제약되는것이어서 비약이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그러나 국내실정상 무엇보다도 발명과 기술개발의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발명·특허로 상징되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인식과 권리보호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이런 의미에서 직무발명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이 시급한 형편이다.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업무상 이뤄낸 발명에 대한 개인의 귄리가 철저하게 지켜질 때만 발명의욕이 고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95년부터 시행될 중고등학교 새교과과정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산업재산권과정도 발명풍토 및 인식제고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발명의 풍토조성의 필수조건으로는 발명을 실용화로 연결시켜주는 자금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특허청의 추천으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서 지원되는 발명품시작품지원기금등 특허기술사업화기금이 있지만 시작품지원기금의 경우 지난 89년에 30개기업 및 개인발명가에게 모두 1억8천9백여만원이,90년 1억4천7백여만원,91년 1억8천여만원지원하는데 그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술의 교체주기(사이클)가 극히 짧아진 기술격변시대를 맞아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분석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관건중의 관건이 돼 가고 있다.특허청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특허정보 활용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스스로의 의식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준특허청장은 『특허정보는 선진국들의 선행기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될 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의 소지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면서 『발명과 기술혁신을 이루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기술정보 및 각종 기술정보는 상공부 산하의 산업기술정보원의 전산망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지난 91년 한햇동안 해외특허정보의 이용은 전체이용건수의 27%인 3만여건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