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예금보다 대출이 더 많다/재무부·한은 집계

◎수신 75조에 여신은 96조/지준부족에 콜자금등 마구 차입/통화증발·금리왜곡 초래

국내은행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의 범위를 훨씬 초과해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어 방만한 통화관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재무부와 한은에 따르면 시중은행·특수은행·지방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의 수신총액은 지난달 20일 현재 타점권예금을 제외한 실세예금 기준으로 75조5천8백33억원인데 비해 국내은행의 여신총액은 95조9천3백62억원(금융자금 대출금기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들의 예금대비 대출 비율인 예대률은 1백26.9%로 매우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등 주요 선진국 은행들의 경우 예대률은 9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수신내 여신」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국내은행들의 경우 자력으로 조달한 예금을 초과하는 대출규모는 20조3천5백29억원으로 전체 실세예금의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족한 대출재원은 한은이나 콜시장을 통한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만성적인 통화증발과 콜금리등 시장금리를 올리는요인이 되고 있다.

6대 시중은행의 예대률은 외환은행이 2백3.2%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조흥(1백50.2%)·제일(1백49.3%)·신탁(1백44.3%)·상업(1백35.6%)·한일은행(1백29.3%)의 순이다.

6대 시중은행 모두가 국내은행 평균예대률(1백26·9%)을 상회하고 있다.

신설은행중에는 한미은행이 무려 3백3·2%로 국내은행들 가운데 예대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신한(2백17.8%)·하나(2백46.1%)·동화(2백16%)·동남(1백93.5%)·보람(1백75.1%)·대동은행(1백74%)의 순이다.

국내은행중 예대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86.6%이며,주택은행이 90%로 그 다음이다.

은행그룹별로는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율이 1백56.9%,기업·국민·주택은행과 농·수·축협 등 특수은행이 1백1.8%,지방은행이 1백22.7%이다.

현재 국내은행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가운데 요구불예금의 경우 11.5%,저축성예금의 경우는 예금종류에 따라 3∼11.5%를 지불준비금으로 한은에 예치하고 남은 자금으로 대출을 하도록 돼있으나 대부분의 은행들이 수신범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해지준금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지준마감일인 매달 7일과 22일이 임박하면 지준을 채우지 못한 은행들이 한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마구잡이로 차입을 하기 때문에 통화증발과 금리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은행의 대출창구가 주기적으로 경색되는 폐단을 낳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폐단을 없애고 은행의 「수신내 여신」원칙을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지준부족을 일으키는 은행에 대해 한은의 유동성조절자금인 연리 15%짜리 벌칙성 B₂자금을 지원해왔던 관례를 깨고 지난달 조흥·한일·제일등 3개 지준부족 은행에 대해 모두 10억9천만원의 과태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달들어서도 상업은행에 다시 3억3천만원의 과태금을 부과하는 등 은행에 대한 지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