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총선과 서구민주주의(사설)

「피플스 파워」(민중의 힘)로 지난 86년 민주화혁명에 성공했던 필리핀이 또다시 정치혼돈의 큰시련에 직면하고있다.3개월간의 선거운동기간을 통해 30여명의 사망자와 6천여명의 부상자를 내는 진통끝에 지난11일 실시된 총선이 대통령선거개표를 둘러싼 시비로 극한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번엔 독재타도가 아니라 민주화정착의 시련이다.

개표초반의 선두에 섰던 산티아고 후보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아키노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라모스후보에 역전당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시작한 것이다.부정부패척결로 대중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산티아고후보는 개표및 집계과정에서 대대적인 부정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신의 승리가 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대규모 반정부시위에 나서기 시작했다.1,2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근소한 표차가 화근이다.라모스후보가 패배해도 그냥있을 것같지는 않다.현상황으론 어느쪽도 상대방의 승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같지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있다.또한차례의 큰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르코스독재축출과 아키노민주화이후 처음실시된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필리핀총선이다.질서있고 성공적인 총선을 통해 필리핀민주화가 정착되고 발전하기를 세계는 물론 우리도 기대하고 있으며 그만큼 혼돈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도하다.동시에 민주정치를 발전시킨 구미와 다른 문화와 여건의 개발도상국들이 서구민주정치를 수용하고 정착시켜 발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도 생각하게 된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는 가장먼저 민주주의를 접한나라라 할수있다.1898년부터 미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42년에 민주국가로 독립,민주정치체제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부정부패와 폭력,공산반란과 독재의 소용돌이로 얼룩진 나라다.마침내 안정된 민주발전의 길로 들어서는가 했으나 쿠데타소용돌이의 혼돈이 이어졌으며 이제 총선의 파국위기인 것이다.

사회주의정치는 몰락했고 해가고있다.민주정치의 승리가 구가되고 있는 오늘이지만 서구민주정치는 정말 만국공통의 만병통치제도인가.구소련과 동구등의 민주화 진통과 함께 필리핀의 혼돈을 보면서하게되는 반성이다.한때 신생아시아에선 토착민주주의란 말이 유행한적이 있었다.우리경우엔 한국적민주주의가 강조되었었다.그런주장들이 독재와 장기집권및 탄압의 방편으로 이용됨으로써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실패 할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실험된 최상의 정치제도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문제는 그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 운영하는데는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의 필리핀사태에서 새삼 실감하고 있다.깬 시민의식이 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유권자가 있고 민중의 힘을 두려워 할줄아는 위정자가 있을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그 진가를 발휘 할수 있다.

우리는 현재 개표가 진행중인 총선결과에 주목하면서 필리핀의 국민이 원하고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대통령이 선출돼 민주제도가 하루속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