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해외파병 정규유엔군에 한정”/자민당 최종 확정

【도쿄 연합】 일본 집권 자민당의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회장·소택일낭)는 15일 당본부에서 답신안 기초위원회를 열고 다국적군등에대한 자위대 참가시비에 대해 「자위대 참가는 정규의 유엔군에 한정하고 걸프전쟁형 다국적군·한국전쟁형 다국적군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오자와회장은 이날 『걸프전쟁형 다국적군은 무력행사의 판단이나 지휘권이 각참가국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권의 발동에의한 무력행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분야가 아닌 통신분야등 후방지원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