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일손돕기 정부차원 협조를”/국무회의<14일>

◎고향방문단 인원 늘려나가는데 주력/헌혈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게 추진

제20회 국무회의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관계로 정원식국무총리가 2주만에 주재,각 부처의 보고사항이 많아 2시간5분동안 진행됐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안건의결뒤 보고에서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일손부족현상은 심각한 상황임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총무처가 공무원들의 휴가를 봄가을 영농시기에 맞춰 실시,고향일손을 돕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반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 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

강장관은 이어 『이농현상으로 인한 곤란이 도농간 위화감의 한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손돕기운동을 확산시켜 전국민이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보고.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올해 4월말까지의 국내 경제동향과 2·4분기 과제와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국무위원들의 이해와 정책수립시 협조를 당부.

최호중통일원장관은 지난주 있었던 제7차 고위급회담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번 회담결과 이산가족 1백명이 재회의 기쁨을 안게 됐으나 수적으로 극히 적어 아쉬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 추진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

조완규교육부장관은 올해 대학생 부업알선대상자를 16만명으로 잡고 각 대학에서 취업희망자를 신청받아 정부및 각부처 공공단체및 기업체 등에 알선할 계획임을 보고.

조장관은 이어 『대학가에 집회및 시위는 올들어 눈에 띄게 줄어 면학분위기가 정착되는 시점에 몇몇 대학 시위과정에 인공기가 나부끼는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국무위원과 국민에 죄송스럽다』면서 『이는 실로 충격적이고 불행한 사건』이라고 언급.

이에대해 이동호내무부장관도 최근에 일어난 인공기사건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한뒤 『정부는 인공기사건은 반국가적·반사회적 위법행동으로,또한 국민정서에 대한 모독행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

김기춘법무장관은 『최근 남북회담등이 집행돼 북한을 일면 법이 정한 반국가단체로 보는 반면 통일을 위한 대화의 상대로 보는 양면성 입장이 혼재한다』면서 『국가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가 요구된다』고 언급.

김장관은 『그러나 반국가단체가 우리나라 영토나 혹은 사회내부에서 그들의 깃발인 인공기를 세우는 것은 용납될수 없으며,누구든 그 행위자는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동을 한 것임으로 이에대해 법준수의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

◎…정원식국무총리는 안건의결과 보고가 끝난뒤 먼저 인공기사건에 언급,『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대다수 사이에서도 강한 거부감이 있다』면서 『정부와 치안당국은 단호한 의지를 갖고 이로인해 나타난 논란에 대처하라』고 지시.

정총리는 이어 『그동안 여러 국무위원들의 협조와 노고로 남북대화에서 이산가족방문이란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면서 『이제부터 남북간 진전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인 통일원 뿐만 아니라 경제부처와 문화부를 위시한 정부 거의 모든 부처가 작은 성과에만족하지 말고 협조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은행법시행령(개)△한국마사회법시행령(개)△토지수용법시행령(개)△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개)

보고안건 △사랑의 헌혈운동 확산계획(안)△92년도 1∼4월 경제동향과 2·4분기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