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과 중기인의 자각(사설)

중소기업이 벼랑에 서있다고 한다.또 중소기업을 살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만큼 오늘의 중소기업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표현들이다.이런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4일로 창립30주년을 맞았다.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중소기협이 탄생된 셈이다.중소기업인들의 유일한 단체인 중소기협이 30살을 맞은 이날은 자축분위기도 흥겨웠어야 하는데 탈진상태에서 도무지 그러한 기분은 읽을수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이런 현실을 감안,노태우대통령도 기념식에 참석,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대중기지원책의 강화를 강조했다.며칠전에도 노대통령은 중기에 대한 세금감면방안을 강구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적이 있다.이같은 대통령의 잇따른 대중기관심표명은 중기의 중요성강조와 함께 중기가 처한 현난국의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간주된다.

앞으로 관계부처가 중기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처방을 강구하겠지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규칙이나 제도만으로 중기가 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오늘날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흔히는 자금난·인력난·기술난·판매부진 등으로 꼽고 있다.

자금문제 하나만을 놓고 보자.제도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이상으로 자금난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은행마다 중기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이 정해져 있고 회사채발행도 오히려 대기업보다 불리한 구석이 없다.그런데도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것은 중소기업이고 이같이 쓰러진 기업이 올해는 작년보다 61%나 늘어났다.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 필수적인데도 처방은 규정이나 제도만을 맴돌고 있다.은행으로서는 담보력이 강한 대기업에 우선 대출하려하고 회사채발행도 지급보증을 서줄 기관이 나서지 않으니 그림의 떡일수 밖에 없다.



인력란의 경우도 유사하다.정부는 인력난해소를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하고 해외연수인력문호를 넓히는등 제도적으로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병역특례자가 임금수준이 낮고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있으려하지 않는다.해외연수인력도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는 너무도 벽이 많다.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실제로 왜 대출을 할 수 없고 인력이 쪼들리는가 하는 과정을 하나씩 추적해서 그 걸림돌을 치워주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그렇지 않고 원인과 결과만을 갖고 대책을 아무리 세워봤자 해결책이 못된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인들도 오늘의 현상이 초래케된 배경에 대해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노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중소기업도 이제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호황기에 기술개발에 얼마나 투자했고 불황기나 전환기에 대비한 경영전략이 과연 있었는가 반문해보라는 것이다.중소기업의 온실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중소기업인 스스로가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