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국민당대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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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문화 위해 재벌의 해체 불가피/재벌의 공과는 반반… 기업엔 큰 타격 줘

정주영국민당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해체」를 주장하고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도 「정의감의 표현」이라고 옹호론을 펴는등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경제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데 그럴 경우 경제력집중같은 폐해가 우려되지 않겠는가.

▲집중을 막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재벌을 해체해서 전문화해야 한다.그러나 급진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기니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국민당이 집권하면 재벌해체를 즉각 실시할 것이다.

­경제계에서 반대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두 기업은 반대할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정대표 본인이 재벌출신인데….

▲2년전부터 재벌해체를 생각했다.재벌은 사실 정부가 만든 것이다.상법에도 없는 재벌중심 여신관리제도가 그것이다.그것이 오히려 재벌을 공고화시켰다.우리나라 재벌이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도 있으나 그 독점적 지위때문에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들도 많을 것이다.재벌의 공과는 반반이라고 본다.

­여신관리제도로 인해 현대도 특혜를 본 것은 사실 아닌가.

▲재무구조가 취약할수록 여신혜택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그러나 현대는 재무구조가 가장 좋다.또 정부가 그동안 현대에 대한 여신을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현대가 재벌해체에 솔선할 생각은.

▲국민당이 집권하면 자연 그렇게 될 것이므로 지금 시범을 보일 필요는 없다.

­재벌해체의 구체방안은.

▲주식소유를 바꾸고 할 필요가 없다.그런 것은 현행대로 두고 재벌기업 상호간 지급보증 신용보증만 없애면 된다.

­최근의 중소기업부도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불경기라 물건이 안팔리니 부도가 난다.정부가 돈을 풀어 고비를 넘겨주어야 한다.통화량을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교과서적 경제시책 때문에 부도가 더 난다.통화량 억제목표가 18%라는데 2%정도 더 풀어도 물가엔 영향이 없다.

­사학지원을 위해 정부공사의 수의계약을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공사는 모두 공개입찰해야 한다.그러면 25%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그 돈으로 사학을 지원해야 한다.

­노태우대통령과 만날 계획은.

▲안만나야할 이유가 없다.그만두려고 하는 분에게 싫은 소리할 필요가 없다.그분도 나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본다.노대통령은 누가 후보가 되든지 또,대통령이 되든지 영향력을 미칠 생각을 않고 있으리라고 본다.<윤승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