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표와 농촌의 현실(사설)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91년농가 경제조사결과는 어느때 보다도 긍정적지표들이 두드러진다.소득과 자산의 현저한 증가,부채수준을 앞지르는 농가의 저축,농외소득의 증가,소비구조의 건전화등 지표상의 농촌모습은 개선쪽으로 가고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에반해 도농간의 소득격차의 심화현상 이라든가 이농인구의 급증등은 여전한 농촌문제로 남아있다.농가경제조사만을 놓고 오늘의 농촌문제를 진단할수 없고 통계작성기법상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얘기할수는 없다.

그러나 농촌의 오늘과 추세를 반영해 줄수있는 유일한 통계적자료가 농가경제 조사라고 할때 농촌,또는 농업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제시할수 있다고 본다.

농가소득의 경우 증가율 자체보다 주소득원이 다양화되고 있고 농외소득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그동안 농업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엿볼수있다.또한 컬러TV·냉장고·전화등 주요생활편의품도 평균적으로는 1백% 보급되어 있고 부채구조 또한 건전화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농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혼돈속에 있는 것도 현실이다.농촌이 이처럼 지표상으로는 개선돼가고 있음에도 연간 60만명에 가까운 이농인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또 농촌의 학교가 수없이 폐교되고 살기가 어렵다는 농민의 소리는 왜 나오고 있는가.

정부는 그동안 여러형태의 농업대책을 전개해왔다.지금도 10년동안 4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농촌에 투자하는 과정에 있다.

농촌에 대한 문제는 지표상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지표와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그러자면 농업을 산업으로서 육성하는 정책과 함께 농업아닌 농촌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이나 소득원의 차원을 떠나 소득보상적인 부문이 중심을 이뤄왔다.농가소득 증가의 상당부분이 이같은 소득이전적요소가 적지않은게 사실이다.또 농업자체의 투자는 있었지만 정주권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투자나 정책적 배려가 모자랐다는 것도 지표와 현실의 괴리를 가져왔다.

교육내지는문화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병원등 후생시설마저 제대로 갖춰진 농촌이 없다는 것이 오늘의 엄청난 이농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봐야할것이다.90년에는 40만명이던 이농인구가 지난해에는 59만명으로 급증한것은 도시에 비해 소득의 상대적 저위에서라기 보다는 이같은 문화·후생에 대한 농촌의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는 현실감의 결과다.

이농이 사회분화의 한과정이거나 또는 그것이 전체경제의 흐름에서 바람직한 현상인지의 여부는 판단할 자료가 없다.그러나 농촌이 농업이라는 산업을 유지시키기위한 정주권으로서 지탱해야 한다면 지나친 농촌인구의 감소는 좋은 현상이 아닐것이다.소득증가도 좋지만 살기좋은 농촌대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