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상호 빚보증 단계적 축소/이 재무,청와대 보고

◎7월부터 6월말 수준 동결

30대재벌에 소속된 계열기업들이 서로 빚보증을 서주는 상호지급보증이 오는 7월부터 6월말 수준에서 전면 동결된다.

상호지급보증 잔액이 동결되는 30대재벌소속 계열기업 수는 5백45개로 이들 기업의 상호보증 잔액은 91년말 현재 1백10조원 수준에 이르며 현대그룹이 25조원으로 가장 많다.

이용만재무장관은 28일 하오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 축소방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계열기업간 상호보증은 대출편중을 야기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1개 기업의 부실화가 소속 계열기업 전체의 연쇄부실화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축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5월중에 단계적인 상호보증 축소방안을 확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신용대출 관행이 정착돼 있지 못한 우리의 금융풍토에서 이를 급격히 축소할 경우 기업 자금조달에 일시적인 애로가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예상되며 부실기업 인수등 산업합리화의 추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선 1단계로 30대재벌의 75개 주력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호보증 잔액동결의 대상을 비주력업체로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 30대그룹의 모든 계열기업의 상호보증금액을 6월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