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참의원,「파병법」 심의 착수/자민­민사등 이견으로 난항 예상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이 28일부터 참의원에서 본격심의된다.

참의원은 이에앞서 27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PKO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당이 제출한 「국제평화협력업무 및 국제긴급원조업무 실시 등에 관한 법안」의 취지 및 설명을 듣고 이에대한 질의를 했다.

집권 자민당은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에서의 PKO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야당과 막후 협상을 벌여왔으며 미야자와총리는 법안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PKO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PKO법안에 대해 야당인 공명당은 자위대의 평화유지군(PKF)참가 동결을,민사당은 국회의 사전승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당은 폐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중국 등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국가들은 일본의 PKO법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