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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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범죄통계는 과연 쓸만한 의미가 있는것이냐라는 쟁점을 갖고 있다.첫 쟁점은 숨은 범죄나 비행이 더 많은 것이어서 행정적으로 기록된 범죄란 언제나 실제범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우리만해도 사소한 도난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번잡해서 그대로 넘어가기 일쑤이다.사회통념이나 도덕률 때문에 덮어두는 것이 낫다는 범죄들도 있다.◆그 대표적인 것이 강간의 경우.비행을 당한 사람이 숨기려 하므로 범죄자는 이 심리를 미끼로 강간을 곧 범죄의 무기로 쓰게까지 된다.그러니 이런 통계란 실질통계를 얻기가 어렵다.둘째 쟁점은 공식보고의 단일성이 없다는 것이다.법규는 늘 바뀌게 마련이고 범죄통제의 방법도 변화하게 마련이다.한 항목을 어느 한 시점으로만 보면 지난달과 이번달 집계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셋째 쟁점은 범죄통제의 선택성이다.대기업의 비리행위,화이트칼라 범죄,법 집행기관의 범죄들은 어느 나라에서든 대체적으로 범죄통제에 들지 않는다.걸려도 빠져나가고 물론 통계같은 것에 들어갈만큼 기록되지 않는다.그러고는 고정관념속에 있는 일반범죄들­절도·강도·살인·강간들이 범죄의 주된 내용이 된다.이들 범죄만 줄어들면 사회가 밝아진다고까지 느끼게 된다.그러나 과연 그럴까.그렇지 않으니까,범죄통계를 내는 일은 언제나 현실과 너무 큰 차를 갖는다고 말하게 된다.◆경찰청이 세계 20개국 범죄통계와 우리 통계를 비교해서 우리나라 치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자료를 내놓았다.나타난 통계로는 동의할만하다.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가장 많은 편인데,그래도 범인검거율은 가장 높은 편이다.살인 발생률도 낮고 강도 사건도 적다.이중 강간만은 세계 제3위.숨은 강간까지 확인이 된다면 아마도 더 앞서게 될지도 모른다.이 통계가 아니더라도 강간항목에 관해서는 이 사회가 지금 좀 유흥적이며 성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는 느낌은 크다.「범죄와의 전쟁」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