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보육시설 확충」 대책의 배경

◎120만주부 산업인력화 토대 마련/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94년까진 1백여만명 수용 가능

정부가 21일 내놓은 보육시설 확충대책은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도 있지만 국가경제측면에서 1백20만명에 달하는 주부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적극 유도하기위해 마련됐다.

이와함께 각급 단체·기업들이 보육시설을 늘리려해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까다로운 설치기준 등 제약요인이 많은 점을 고려,관계법령의 정비와 세제지원혜택 등을 통해 민간의 보육사업 참여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볼수 있다.

정부는 오는 94년까지 예정대로 2만9천곳의 보육시설이 확보될 경우 99만명에 달하는 아동을 가정밖에서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취업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 꺼리는 30만명 이상의 주부인력을 산업현장에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산업체 부족일손을 현재 30만명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부인력의 이같은 활용으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번 확충계획은 올해안에 20만5천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6천7백80개를,93년 1만1천4백85개(35만8천명),94년 1만1천1백38개(33만8천명)를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방대한 규모다.

확보방식은 올해 교회·학교 2천1백62곳에 신규로 탁아소를 설치하는데서 알수 있듯이 3만여곳의 교회등 기존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특히 공단지역이나 저소득가정이 밀집한 지역 1천여곳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우선해 보육시설설치를 적극 지원토록 해 기존시설이용,저소득층 집중배치를 2대 지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백인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때 탁아소 설치가 의무화 되는데다 종업원 3백인이상의 기업체에 대해서도 이제까지의 「권장」이 아닌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민간차원의 보육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건축법 등 여러 관계법령이 까다로웠기 때문인 것도 원인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보사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탁아소의 양적 확대만을 위주로 하고 있고 영·유아교육제도상의 문제 등 질적문제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외에는 언급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사부 가정복지과 장옥주계장은 『이번 대책에는 아동들을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완성시켜 주는 제도적 보완책이 빠져 있어 아쉽다』면서 『이같은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안에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