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제재」 나흘째 기류/리비아사태 “풀리는가 꼬이는가”

◎「범인 자발적 인도」 진의 불명/미,“강공땐 아랍권 자극” 우려/“제재효과 나타날까”… 서방등 「국익점치기」 분주

리비아가 17일 문제의 팬암기 폭파용의자 2명의 인도 가능성을 흘리고 나서 앞으로의 사태진전과 관련,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의자들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리비아인 이브라힘 래그웰변호사가 밝힌 용의자 인도 조건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보장」.따라서 이러한 조건만 충족되면 용의자들은 미국이나 영국 법정에 출두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비추고있다.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안이 과연 리비아 정부의 의사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리비아는 그동안에도 「인도」또는 「인도불가」를 거침없이 번복해왔을 뿐더러 이번에도 변호사를 중계로한 용의자들 자신의 의사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구속장소의 명시▲정보기관원 배재▲변호인 접견허용▲기소죄목명시▲언론의 왜곡보도 시정 등의 보장과 함께 배심원제 법정보다는 판사들이 심리하는 법정을 원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용의자들의 미국이나 영국행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서방의 제재실행에 강경일변도로 맞서온 리비아자세로 봐서는 일단 한걸음 물러서는 제스처로 볼 수 있다.전문가들은 그동안 유엔의 제재실행으로 가뜩이나 「서방 제국주의에의 굴복」인상을 꺼리고 있는 리비아가 용의자인도 명분을 상실하고 미국등 서방도 사태의 조속해결을 위한 뾰족한 방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장기화를 점쳐왔다.즉 제재개시를 계기로 이 사태는 양당사자간 용의자의 단순인도 차원을 넘어섰다고 판단,리비아의 버티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수 있을지,그리고 서방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왔다.

현재의 실력대결 상태가 서방과 리비아 어느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분명치 않다.제재가 발효된지 4일째를 맞기까지 미국등이 기대했던 제재효과는 표면상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있다.리비아는 제재가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던 그들의 호언장담대로 평온상태를 유지하고있고 오히려 미국의 눈치를 보아가며조바심하고있는 것은 대리비아 국익챙기기에 급급한 주변 아랍국들과 일부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이다.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리비아를 팬암기사건 범인국가로 지목한 정치적 의도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미국입장에서 사태장기화에 따라 져야하는 또다른 부담이다.

그렇다고 미국등이 추가 강경수단을 구사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아직은 크다.국제적인 명분이나 사전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경수단은 자칫 이 사태가 「서방의 아랍 전체를 상대로 한 신십자군전쟁」이라는 리비아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아랍및 이슬람국가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없지않다.

리비아의 입장에서는 사태의 장기화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당장은 제재의 효과가 미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리비아의 경제를 피폐상태로 몰고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제재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군사공격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리비아를 짓누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인도용의」를 밝힌 리비아와 「공정재판을 보장하겠다」는 미국측의 완화된 태도는 조기해결 가능성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그리고 사태해결이 외부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