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인투자 부진과 대응(사설)

우리경제의 발전에 적지않이 기여했던 제조업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87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서비스 부문의 투자는 투자자유화조치에 따라 비교적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부문 가운데서도 기술집약적 업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김촉·기계류 등의 투자가 90년이후 매우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특히 90년이후 수출공단에 외국인 업체의 입주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외국인직접투자 국별동향 역시 심상치 않다.그동안 대한투자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미국과 일본의 투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의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것은 국내 투자환경이 악화된데 있다.지난 몇년 동안 물가상승이 지속되었고 수출은 부진한 반면 수입은 크게 늘어나는등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이후 국내 임금의 급속한 상승은 과거 대한투자를 통하여 한국내 저임노동력을 활용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비용절감 이점을 소멸시키고 말았다.88년이후 급속한 임금상승으로 과거 대만과 싱가포르보다 낮았던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이들 국가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반면에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생산성은 아직도 대만이나 싱가포르보다 낮아 국제경쟁력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더구나 89년이후 민주화과정에서 야기된 노사간의 극심한 대립과 마찰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철수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이처럼 투자환경이 악화되자 외국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의 단순한 국내 유입으로 끝나지 않는다.그것은 제조기술과 경영기법및 전문인력등 생산요소의 국내이전을 초래한다.최근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를 감안할때 전반적인 기술개발여건이 미비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과 경쟁을 촉진시켜야할 시점에 있다.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투자부진현상을 이대로 방치해서는안된다.그동안 투자부진의 가장 큰 원인인 임금및 지대의 급격한 상승등 국내투자환경악화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액임금제의 정착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임금안정은 물론 불법적인 쟁의와 파업등을 엄단,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동시에 외국인투자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첨단기술산업일 경우 투자제한조치를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 지분률 제한도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뿐만 아니라 첨단공업용지를 조성하여 외국 첨단기술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대만처럼 첨단공업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와 법인세등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는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