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오염 적극 대처할 때(해외사설)

자동차의 5분의1이 운행이 금지되고 절반이상의 공장이 조업 단축되는 등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본이라고 해서 「강건너 불」만은 아니다.예컨대 기상청이 지난 1년간 오존층을 관측한 결과 남극에서 뿐만아니라 일본상공에서도 오존층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삿포로지방에서는 그 수치가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또 환경청전문가들은 피부암의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 이는 지구환경 오염의 영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지구환경오염에 대해 전지구차원에서 대책을 구해보자는게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지구서미트회의」.그러나 뉴욕에서 열렸던 최종준비회의는 남북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요과제들을 미결로 남겨놓은채 끝났다.최대의 초점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계획 별칭 「어젠더 21」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자금협력문제였다.남북간에 큰 틀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계은행등의 지구환경기금(GFE)을 자금출연기관으로 이용하자는 선진국들의 제안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00년까지 매년1천2백5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이같은 문제는 결국 서미트 본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수뇌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종 준비회의에서는 남과 북 모두가 일본의 경제력과 지도적 역할에 뜨거운 시선을 보냈다.그런데 일본정부대표단은 소극적 자세를 보여 우려를 불러일으켜 평판도 그리 좋지못한 것같다.대장성은 무턱대고 돈을 낼수는 없다는 입장이며 통산성은 산업계에의 규제를 원치 않고 있고 외무성은 미국의 의도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이같은 각부처의 입장들이 얽혀 일본에 좋지못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할수 없는 형편이다.

불황으로 고통을 겪는 것은 일본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지구서미트에서 무엇인가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상당한 자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그런 이상 어떤 이념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을 부담할 것인지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그것은 다른 나라에 혜택을 베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직면한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의 앞날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기도 하다.<일본 아사히신문 4월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