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재정/올 2조7천억 적자/GNP대비 재정부담률은 20.5%

◎재무부 분석자료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매년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및 정부 관리기금을 포함한 종합재정수지는 올해 2조7천7백37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적자는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46조3천9백63억원의 5.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재무부가 9일 IMF(국제통화기금)에 제출키 위해 작성한 「92년 종합재정수지 분석」자료에 따르면 GNP(국민총생산)대비 재정의 비율인 재정부담률은 올해 20.5%로 미국(22.9%)서독(29.4%)영국(34.8%)프랑스(42.9%)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부담률은 지난 87년 19.1%에서 89년에는 18.3%로 낮아졌으나 91년 20%에 이어 올해 20.5%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종합재정수지는 90년에 1조5천7백82억원의 적자를 보인데 이어 지난해 3조4천4백71억원(추정치)으로 적자규모가 늘어났으며 올해도 2조7천7백3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돼 3년연속 종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종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지난 90년에 GNP대비 0.9%에서 91년 1.7%로 높아졌으며 올해에는 1.2%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