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후보 경선에 부쳐/강태훈 단국대교수·정치학(특별기고)

제14대 총선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민자당의 대권후보경쟁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민자당은 5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를 자유경선에 의해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다.경선에 의한 대권후보 결정은 여당사상 처음 있는 일로써 이는 물리적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한 뒤 대통령후보가 되었거나 현직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에 의하여 후보자가 결정되었던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치행태와 비교해 볼 때 적어도 절차상으로는 하나의 커다란 발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유경선이 가장 바람직한 후보선출방법이기는 하나 한국적 맥락에서 이것이 가져다 줄 부정적 측면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경선이 몰고올 부작용으로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질 수 있다는 점이다.대선후보자는 6천명 이상의 대의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후보지망자들이 당선에 필요한 대의원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흑색선전이 난무하게 될 개연성은높다.

경선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처방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제시되곤 하였다.첫째,대의원의 선출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둘째,후보자들의 대의원 확보과정에서 초래될지 모르는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하며 셋째,민자당 대의원은 정실에 의하지 않고 도덕성이 투철하고 국가관리능력이 탁월한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이렇게 민자당의 대권후보경쟁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경선과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처방이 제시되는 것은 민자당의 대권후보 선출이 민자당 내부의 행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5년간 국정을 담당할 대통령후보를 결정하는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국가적 목표가 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신장과 경제재건,그리고 남북통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새로운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할 리더십을 국민들이 염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처방적제안은 당위론적으로 흐르기 쉬우며 현실적으로 실현이 상당히 어렵다.선거로 후보자를 공정하게,또한 부작용 없이 선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일본 자민당의 총재선출과정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일본자민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 자민당의 총재는 수상의 지위를 자연적으로 획득하게 된다.따라서 파벌단위로 경쟁하는 자민당의 총재선거는 파벌간의 정권쟁탈전의 양상을 띠게 되어 후보자들간의 중상모략은 물론 금전매수와 각료직 약속을 통한 다수파공작등 가능한 모든 권모술수를 동원함으로써 일본국민들의 지탄을 받곤하였다.특히 총재선출을 둘러싼 1970년대 중반의 대평·복전사이의 40일간의 쟁투는 자민당의 해체위기로까지 발전하였다.이러한 이유로 일본자민당은 선거에 의한 선출을 기본룰로 하면서도 가능한한 선거에 의한 총재선택을 피하고 대화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상하원의원총회에서 이를 인준하는 형태로 당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농후하다.이리하여 1955년 자민당의 출범이래 가이후(해부)수상의 탄생까지 21회의 총재선출이 있었으나 선거에 의하여 총재가 결정된 것이 11회,파벌영수들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것이 10회에달했다.

한국은 정치문화및 제도적인 이유때문에 일본보다 대권후보 경선과정이 더욱 과열되고 부패해지기 쉽다.문화적으로 한국에는 정치권력이 다른 어느 가치보다도 최상위에 위치하는 권력중심의 정치문화가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만성적인 독재·반독재의 흑백투쟁은 한국에서 타협적인 정치문화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빼았아 가 버렸다.제도적으로도 한국은 임기5년의 강력한 대통령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임기2년의 수상을 정점으로하는 내각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일본의 경우는 또한 파벌간의 합의로 정치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상의 권한은 그다지 강력하지 못하다.이러한 면에서 우리보다 더 적합한 자유경선환경을 지니고 있는 일본에서 조차도 총재후보의 공선때 분당위기를 맞았던 점을 상기할 때 민자당의 대권후보경선과정에서 혼란과 타락이 초래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경선이 초래할지 모르는 부패와 혼란은 국가발전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도 한번쯤은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