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인 원산지규정/남북한 경협에 걸림돌 소지”

◎대외경제연 지적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규정이 남북한 경제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원산지규정」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원산지규정이 오늘날 수량제한이나 반덤핑관세등 무역제재조치와 연계사용되는 경향이 짙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추진에도 이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