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권 고속도로공사」 설립 추진/건설부

◎자본금 5천억규모/교통시설 효율적 투자맡게/경인·안산∼신갈고속도로등 관장

정부는 날로 급증하는 수도권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고속도로공사」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수도권고속도로공사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도로시설 관련 업무 가운데 수도권부분만 분리,자본금 5천억원 규모의 별도 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도로시설의 계속된 확충으로 지나치게 방만해진 도로공사의 기구및 인력 등을 정비하고 수도권지역의 교통관련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려면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고속도로공사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제1·2경인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중 수도권부분,안산∼신갈및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등의 도로시설을 관장하게 된다.

건설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전국을 관장하는 현행 도로공사의 체계로는 지역간 균형개발문제 때문에 수도권지역만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총 사업비중 90%이상이 용지보상비에 소요되는 수도권지역의 고속도로 요금을 지방과 현격한 차이를 두기 위해선 별도의 공사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수도권고속도로 공사의 설립 자본금을 5천억원 정도로 상정하고 있으나 기존 수도권지역의 도로시설을 현물로 출자하면 재정에서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재원은 공사설립 준비에 필요한 약1백억원 정도면 된다』면서 『공사설립에 따른 재정의 추가 부담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교통시설 건설및 관리를 담당하는 별도의 공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