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도덕적 책임져야(사설)

현대그룹의 은행대출금이 현대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정주영씨가 대표로 있는 국민당의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은행감독원의 발표는 정경일체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현대그룹의 주력업체인 현대전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34억원을 여러 과정을 거쳐 정치자금용으로 정씨와 국민당에 입금시켰다는 것이 은행감독원의 발표내용이다.현대측은 이 돈이 대출금이 아니라 정씨 소유지분의 매각대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측의 해명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 대표적인 것이 돈의 복잡하고 교묘한 유출경로다.1∼2개 은행창구만을 거쳐 입금돼야 마땅할 돈이 당좌예금,어음관리구좌,자기앞수표 등 형태를 달리하면서 5개은행이나 거쳐 정씨와 국민당 통장에 들어갔다.

이같은 자금경로는 지하경제나 떳떳치 못한 자금을 합법적인 돈으로 가장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돈세탁과정과 하나도 다를것이 없다.국내 최대의 재벌그룹이 그 돈이 정씨의 주식매각대금이었다면 어째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가.이에 대해서는 현대측의 이렇다할 변명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은 많다.특히 재벌그룹을 배경으로한 국민당의 창당과 이번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현대그룹의 선거활동 참여는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이에 대해 정경유착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정씨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우리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정씨의 정경유착 단절 발언이 한낱 구두선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됐다.

기업자금을 유용한 현대전자에 대해서는 대출금회수,주력업체자격의 박탈등 법적인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이다.그러나 그보다는 정씨 자신과 국민당에게는 어떤 책임과 도덕률이 가해져야 할 것이냐가 더욱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한다.현대전자에 대한 응분의 법적조치와는 관계없이 이제 떳떳한 공인이 된 정씨 자신과 국민당은 적어도 국민의 따가운 비판만 벗어나려 해서 될일이 아니다.

정씨는 때마침 정경유착 단절차원에서 자신이 소유한 현대그룹의 주주권행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단순한 의결권의 포기이지 소유권과 배당권의 포기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대전자자금의 국민당 입금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그의 일가가 현대그룹을 경영하고 있다는 인정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비록 주주권을 포기했을망정 당연히 받아야 하는 배당금은 커지기를 바랄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정씨와 현대그룹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가 없다.현대와의 실질적인 정·경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정주영씨로서는 가슴 아픈 일일지 모르나 획기적인 단안을 이번 기회에 내려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정경분리가 실현되는 것이다.이와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솔직한 사죄의 변과 함께 무거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