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여파… 경제정책 혼선 우려/여세 부상에 경제부처·재계 촉각세워

◎“대재벌기업정책등 차질 예상”/경제부처/“국민당,현대 떠나 공당역할을”/재계

14대총선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민자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경제운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재벌·정당 역할구분 필요”

○…과천의 경제부처들은 총선이후 예상되는 정국의 불투명과 정치권 판도의 재편에 따라 정치권으로부터 새로운 요구분출 등으로 자칫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거나 기존의 경제정책기조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경제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치러져 지난 4년간의 물가불안·주택가격상승·수출부진·국제수지적자 등의 경제현안들이 주요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다가올 대선에 대비,이같은 경제현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국민당의 원내진출은 재벌의 정치참여라는 악선례를 남겼으며 앞으로 재벌과 정당간의 명확한 역할구분이 필요해졌다는 것이 경제부처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신관리제도 등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각종 규제와 같은 대재벌기업정책의 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견된다』면서 『재무위나 경과위등 국회의 주요 경제관련 상임위에서도 재벌성토일변도인 종래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천청사 주변에는 민자당의 총선패배 원인이 경제실정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조만간 경제부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아 주목되고 있다.

○다른 재벌도 연대가능성

○…재계는 국민당의 급부상에 따른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와 재벌그룹들은 국민당의 원내교섭단체구성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업종전문화등의 제재조치가 누그러질 것이며 기업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성급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기간중 현대측과 대립상을 노출했던 대우등 일부 재벌그룹들은 국민당의 세력확대에 따라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에 긴장하면서,국민당은 특정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사당이 아닌 올바른 공당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당은 현대그룹과 관계를 끊고 공당으로서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국민당은 분리되어야 한다』면서 『총선을 통해 분열된 재계가 단합해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영씨의 정치참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대우그룹의 한 관계자는 『국민당은 현대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모든것을 공정하게 하는 올바른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면서 『특정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면 공당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관계자도 『국민당이 현대그룹만을 생각한다면 다른 재벌그룹들이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선 안도의 한숨

○…이번 선거에서 국민당이 기대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자 집중적인 지원에 나섰던 현대그룹 임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향후 국민당과 현대그룹의 관계를 냉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대그룹의 한 임원은 『창업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국민당을 지원했으나 이제는 국민당과 명확한 선을 긋고 기업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선거 분위기로 해이해진 임직원들이 제 자리를 찾으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선거 후유증을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