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내일 위한 청사진」을 펼쳐보면

◎“이것만은 꼭” 여당서 다짐한 공약/“약속 지키게 안정의석을” 호소/소형주택 170만호·근소세 경감 “눈길”/민주화·선진경제 구현등 구체적 비전 제시/「아파트 반값」등 「실현성없는 공약」은 안해

선거공약은 실현을 전제로 했을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야당보다는 집권여당이 제시한 공약이 우선 주목받는 것이 당연하다.

민자당은 14대 총선공약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집권당의 안정의석확보만이 이의 실현을 보장한다고 밝혀왔다.

13대 국회초기에 경험했듯이 여소야대정국이 벌어진다면 야당측의 선심성·비현실적 약속과 정부·여당의 공약이 뒤엉켜 제대로 실천되는게 별로 없는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민자당측 지적이다.

즉 일관성있는 약속이행을 위해서는 국정을 책임진 측이 안정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지다.

민자당은 이번 총선초기부터 「민주대 반민주」구도에 입각한 바람선거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선거전의 특징적 양상으로 보고 정책공약을 앞세운 차분한 홍보전을 펼쳐왔다.

김영삼대표와 김종필·박태준최고위원등 당수뇌부가 선거막바지에 이르도록 ▲96년까지 18평이하 서민주택 1백70만호건설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 ▲근로소득세 공제액을 연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등 굵직한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표는 특히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민주 정치문화 정착 ▲선진경제 조기실현 ▲활기찬 농어촌 건설등 7대 정책공약을 거듭 제시하면서 『집권여당이 안정의석을 갖지 못한다면 13대초반의 「여소야대」와 같은 정치적 혼란으로 정국안정은 물론 경제회복도 물거품이 될 것이며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자·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19일 14대총선공약을 각각 확정,발표한 바 있다.민주당의 공약내용은 6공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성 공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96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1만1천달러까지 제고하는등 상대적으로 경제·민생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대조적이었다.

한편 이번 선거가 정치적 대결보다는 정책대결과 경제문제공방 등의 조용한 선거전 양상을 띨 기미를 보이자 재벌 신당인 국민당측은 「아파트반값 공급」등 실현가능성도 없는 「장미빛 공약」을 내세웠다가 민자·민주·신정·민중당등 여타 정당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기도 했다.

민자당 전국구로 공천돼 관심을 모은 이명박 전현대건설회장이 『정대표가 자기 땅에 아파트1동을 짓는다면 가능한 일이나 전국적인 아파트공급은 불가능하다』『아파트값 반값 인하도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부 국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꼴』이라는 등 그 허구성을 지적한 것이 대표적 사례.

정대표는 이 뿐만 아니라 충북지역 국민당 지원유세에서 군마다 전자공장을 짓겠다고 선심공약을 남발하거나,금융실명제·금리인하 등 센세이셔널한 경제정책 공약을 잇따라 제시해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역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을 감수해야했다.민자당 김종필최고위원이 『전국을 전자공장이나 아파트로 깔아놓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장난같은 소리』『나라도 못하는 일을 엄청난 은행빚을 지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힐난한 것이 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찬종 신정당대표가 『재벌위주 경제경책의 대표적 수혜자인 정대표가 금융실명제,토지공개념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수조차 모르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밝힌 것은 후자에 대한 총체적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처럼 선거전이 거창한 정치적 구호 보다는 경제문제를 쟁점으로 한 공방전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자 민자·민주당등 여야는 내부적으로 상대방 비난이나 대권 및 개헌등 정치공세 보다는 물가고와 농촌문제등 민생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주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특히 이미 지난달 7대과제별로 50개분야 1백80개 세부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총선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 민자당이 지난 17일 ▲물가안정 ▲중소기업대책 ▲서민주택건설 분야에서 추가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 선거전을 보는 유권자들의 동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자당측은 공약개발과정에서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와의 협의절차,즉 당정회의 등을 통한 조율작업을 거쳤다는 점에서 여타 정당의 공약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확고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더욱이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사업성 공약은 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제3차 국토개발계획과 연계해 포함시켰으므로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민자당이 잠정 확정한 7대주제 50개분야 1백80개 세부공약중 지난 17일 수정·보완한 공약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선진경제 조기실현◁

◇경제안정기반 구축 ▲연평균 7%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9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을 1만1천달러 수준으로 높인다.▲96년 수출입규모를 2천7백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세계10대 교역국으로 진입한다.◇물가안정 기반구축 ▲경제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어 금년 물가상승률 7%이내 억제는 물론 내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도매물가는 2∼3%수준을 유지토록 한다 ▲안정적인 통화관리 및 자금흐름의 개선을 통해 총수요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금융자금이 제조업등 생산부문에 집중토록 한다 ▲올해 추경예산편성을 불허한다▲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택시 및 철도요금 등 불가피한 요인을 제외한 공공요금인상을 일체 불허한다.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 ▲금융기관의 금리합리화를 통한 예대금리차 축소,꺾기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적극 시정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경감,자금난을 해소한다 ▲군 보충역의 중소기업 파견제 대폭확대 및 안전관리사·보건관리사등 각종 법정의무고용제도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을 현재 1조원에서 96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조성하고 한시법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한을 99년까지 연장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주택가격 안정 및 주택난 해결 ▲92년부터 96년까지 공공부문에서는 서민층의 주거비부담을 감안해 전용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1백27만호를 건설한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만호를 건설·공급한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등 법정 영세민만 임대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각종 도시계획 철거민 등 일반 도시영세민들도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도시서민을 위한 전월세금 융자를 금년에 4천5백억원 지원하는 동시에 매년 25%씩 확대한다.

▷기타◁

◇세제개편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한다 ▲맞벌이부부에 대한 육아비공제제도를 신설한다.<구본영·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