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재산·군사문제 이견 못좁혀/CIS 정상회담 폐막 결산

◎「합동평화유지군」 창설 합의가 유일한 소득/러­우크라 불화 계속땐 CIS장래 “먹구름”

20일상오(모스크바시간)부터 자정가까이 진행된 독립국연합(CIS)정상회담은 군사부문에서 몇가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의견대립으로 결국 실패로 끝났다.

군사부문에서는 CIS내분쟁해결을 위한 평화유지군 창설과 함께 과도기간동안 합동군 역할을 담당할 전략군·합동군 구성및 지위등을 정하고 주요 사령관을 임명하는등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합의사항은 우크라이나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휴회기간중 콘스탄틴 모로조프 우크라이나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몇참가국들이 모여 합동군을 창설키로 하고 사령관을 임명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협의과정에 불참했다』고 밝히고 특히 합의공표된 CIS공동국경경비대 설치에 대해서는 불참의사를 분명히 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킬것』이라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영토내에 배치된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레오니드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핵탄두는 러시아로 옮기지 않고 우크라이나 영토내에서 해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일하게 의미있는 합의사항으로는 합동평화유지군 창설과 분쟁지역에 군사옵서버단을 파견키로 한 것을 들수 있다.이 합의에 따르면 CIS내 해당국가가 요청하고 교전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할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자국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만 군대파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독자노선을 분명히 했다.

한편 관심이 된 구소련방 재산및 외채분담문제에 대해서는 참가국간 견해차가 워낙 커 의제상정조차 못했다.우크라이나는 흑해함대 관할권을 포함,핵우라늄,해외자산,기밀문서도 분야별로 평가소위를 만들어 자산평가 작업에 들어갈 것을 제의했으나 러시아가 자산평가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편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니셔티브를 철저히 배제한 실질적인 독립을 이룩한 다음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 CIS내 협조체제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CIS 정상회담보다는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간 2자회담을 통해 큰 가닥을 잡는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