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말정당과 철새를 경계한다(사설)

민주정치에 있어 선거는 보통 축제의 의미를 가진다고들 얘기한다.풍요한 수확을 거둔뒤 풍년제를 마련하듯 자유롭고 풍부한 마음으로 선택하는 자와 선택받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한마당이라는 풀이도 된다.그러기에 선거기간중에는 평상시에 자제됐던 언로도 더 크게 개방되고 정치적 자유의 폭이 넓어진다.오늘 우리들의 총선거 또한 그런 의미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민주주의와 총선거 진행과정을 관찰하노라면 마냥 축제 같지만은 않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정적 현상들이 적지 않이 노출되고 있는것 같다.더러 흑색선전도 떠돌고 폭력현상도 빚어지며 상대방 비방,지역감정 부추김등도 적지않다.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걱정스럽고 경계해야 할것은 선거를 겨냥해 급조된 이른바 포말 정당들과 그에 업혀 뚜렷한 정견이나 식견도 없이 헛 공약을 일삼고 돈을 뿌리며 선거판을 흐리는 철새후보자들이다.

이번 총선거에는 민자·민주 양대정당을 비롯하여 소위 재벌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급조된 국민당과 신정당등 모두 6개 정당이 참여했다.그러나 우리가 이 단계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2대정당과 달리 선거만을 위해 급조된 정당들의 무책임하고 저돌적인 행태와 그것을 배경으로해 천방지축 격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철새 후보자들의 위태로운 행동들이다.

헌법이 보호하고 정당및 선거관계법이 그러했듯이 모든 국민의 정치활동과 자유는 보장돼있다.특히 이번 총선거에서는 지난번에 헌재가 시정조치했듯이 무소속 입후보자의 개인 연설회마저 보장되고있다.다만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허겁지겁으로 급조된 정당과 그 후보자들의 상식과 상궤를 일탈한 무책임·무절제한 언동을 힐책하는 것이다.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설자리를 이탈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할수있다.

민주주의는 그 사회구조상의 의미와 특징을 그 독특한 「역할분담」의 논이에서 찾을수있다.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각기 자신의 능력에 맞는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개인적인 보상은 물론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민주사회에서의 모든 사람은 할일이 제각기 다르다.정치인은 정치의 마당에서,경제인은 현실경제의 일선에서 자기몫을 다함으로써 존재의미를 갖게된다.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사회에서 흔들리고 있는것이다.



민주주의는 또한 정당제이다.또 많은 사람들이 복수 정당제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기본틀이라고 한다.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여야 2대정당으로 대표된다고 할수있다.여당인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상대적인 불만의사는 반대 정당인 야당에 의해 건설적으로 수렴되고 대안으로서 승화될 수있다.선거가 바로 그 과정이다.이렇게 볼때 민주정치는 방만한 다당제보다는 여야 2대정당제의 구현으로써 그 효율을 극대화 할수있다고 보는것이다.

선거투표일이 꼭 닷새 남았다.유권자들이 우리정치와 선거문화의 앞날을 위해 심모원려로써 현명한 선택에 나설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