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화물선 검색/미,안했나 못했나

◎행정부,허찔린듯 당혹… 조치엔 한계 실토/시리아등과 국제분쟁 야기 우려 어물쩍/워싱턴 정책의지·분한의 부정적이미지 부각엔 성공

북한 화물선 「대흥호」가 미해군 감시망을 뚫고 이란에 도착하자 그동안 「검색 강행」을 외쳐온 워싱턴의 진의를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문의 초점은 미해군이 지난 1주일간 추적 감시해온 이 선박을 막판에 놓쳤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아니면 검색을 포기하고 이란 도착을 묵인한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다.10일 상오(미국시간)펜타곤의 정례브리핑은 시종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으로 일관했다.

펜타곤의 피트 윌리엄스 대변인은 문제의 선박이 어떻게 미해군 감시망을 뚫고 이란에 도착할 수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 『나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난감해 하면서 『그러나 이 배가 이라크에 도착하지 않은 이상 미해군의 작전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대변인은 대흥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반쯤 통과하다가 미해군의 검색 권한이 미치지 않는 이란 영해내 해안을 끼고 항해,목적지인 반다르 압바스항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이 미확인 소식통을 인용,이번 사태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왔다고 불평하면서 대흥호에 선적된 화물이 언론의 보도대로 스커드 미사일인지,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워싱턴이 국제법및 대시리아 관계 등을 의식해 대흥호 강제 검색을 어쩔수 없이 포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미정부 소식통들도 이번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엔 한계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윌리엄스 대변인은 대흥호가 유엔이 설정한 감시 해역,즉 미해군이 검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을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이 배가 이라크로 가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를 추적,검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란으로 가는 배였기 때문에 검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동안 미국은 대흥호 항해 저지 명분으로 유엔에 의해 발효중인 대이라크 경제봉쇄를 내세워 왔으나 이 배가 이란행 화물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다할 응징을 가할 수 없는 난처한 처지였다.

윌리엄스대변인은 미해군이 대흥호와 조우했을 경우 『최소한 목적지와 선적물 내용을 통보토록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대흥호와 함께 미국의 추적을 받아 온 「이란 살람」호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돼 있는 미해군이 무선교신을 통해 이 배의 선적물이 철강및 굴착 장비란 통보를 받은 후 계속 항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일부 소식통들은 이처럼 「싱거운 검색」을 미국이 굳이 국제법상의 논란과 국제적 긴장을 야기해 가며 강행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한다.

이란은 대흥호가 설사 이란이나 시리아로 가는 미사일을 싣고 있다손 치더라도 검색은 해적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강행할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대흥호가 이라크로 가지 않는한 이를 저지하는 것은 전쟁 행위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은 미언론과 학자들 사이에선 물론 부시 행정부내서도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흥호 저지에 대량파괴 무기의 중동지역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미국 자신은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터키,이스라엘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팔고 있다.따라서 시리아와 이란의 무기 구입에 제동을 건다는 것은 이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살 소지가 있는 처사였다.

또한 뉴욕 타임스지 같은 신문은 『워싱턴이 무력 대응에 탐닉할 경우 평양의 핵폭탄 제조를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은 일찌감치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에 미사일 확산 저지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강제 검색 위협등을 통해 워싱턴의 정책 의지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세계에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 국방부 대변인 일문일답/북 선박 우회로나 해안따라 항해한듯/화물,미사일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

피트 윌리엄스 미국방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요지.

­미사일을 선적한 북한 화물선이 이라크의 반다르 압바스항에 도착했다.미 해군의 검색망을 피한 것인가 아니면 항해를 묵인한 것인가.

▲우리는 이 배가 실은 화물이 미사일인지 분명히 말할 수 없다.우리는 대흥호가 반다르압바스항에 정박중인 것으로 믿고 있다.그 배가 이라크로 가는 것이라면우리가 추적해서 검색했을 것이다.그러나 왜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우회 항로를 택했거나 이란 해안선을 따라 항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배는 싱가포르에서는 아프리카(적도 기니)로 간다고 말했으며 이란으로 간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라크로 가지는 않았다는게 내 말의 요점이다.

­해군이 이 배를 발견할수 없었기 때문에 당초 얘기하던 검색 가능성 등이 없어진 게 아니냐.

▲이 배와 마주지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우회항로를 택했을 수도 있고 (이란)해안선을 따라 영해상을 항해했을 가능성도 있다.선박 왕래가 많은 해역에서 특정 배를 발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 배는 적어도 후르무즈 해협의 절반정도는 통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화물을 하역할 것으로 보는가.

▲하역은 하겠지만 화물이 뭣인지는 모른다.

­이 선박문제를 여론화 해서 미국이 미사일 인도를 반대하는 것을 북한측이 알도록 함으로써 인도 계획을 무산 시키려 하다가 배를 발견하지 못한것 아닌가.

▲우리(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떠든 것은 아니다.처음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것으로 믿는다.

­제2의 선박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제 2의 선박은 이란 선적의 이란 살람호다.오늘 1시15분 우리 구축함과 교신했는데 북한으로부터 반다르 압바스항으로 가고있으며 철강과 굴착기를 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정확하게 화물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이 배가 군사장비를 실었다고 의심하나.

▲정보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할수 없다는 것이다.

­해군이 대흥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실수라고 부를수 있나.

▲대흥호가 이라크에 있으면 실패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란 항구에 있으니 평가를 하고 싶지 않다.

­해군이 이 배를 따라간 적이 있나.

▲아니다.

­22척이나 되는 인근 해역의 군함이 이 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데 대해 당황하고 있는가.

▲22척의 배가 모두 이 배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선박이 유엔에서 위임한 검색지역을 통과했는가.

▲그렇다.

­언제 이란항에 들어갔는가.

▲어제(9일·미국시간)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떤 나라들과 접촉했나.

▲어떤 나라와 접촉했다면 그것은 외교채널을 통해서 일 것이다.우리는 공개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