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정대,「우리들」에 달렸다(사설)

3·24총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오늘부터 입후보자들 연설회가 시작된다.20년만에 부활된 정당연설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우리들」의 총선거가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유형의 선거가 다 그러했거니와 이번 총선거 역시 확실한 우리들의 선거로서 시종일관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아래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했던 총선거로서 기록되게끔 해야한다.유권자들,입후보자들,선거관리당국,여야정당인들,선거권을 갖고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는 이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우리들」이다.

다른 말로하면 선거 주체들이고 그러니까 총선거는 이 주체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아래 한치도 어김없는 공명성과 정대성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향후 4년은 물론 그 이후 사회의 정체성과 정치의 도덕성과 역사의 발전성이 모두 이 총선거의 공명정대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 단계에서 주체들 모두가 확실히 인식해야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선거일 공고전 한때 지나친 선거열기의 조짐을걱정했던 일도 있었으나 정작 선거에 들어서는 유권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도 들린다.그렇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당이나 정치인 모두가 그것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냉소주의에 바탕하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정치에 대한 과잉의식이나 행동도 그렇거니와 그 반대로 정치적 무관심이나 하무주의나 냉소주의 또한 올바른 정치의 발전과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때 앞으로의 선거과정에서 공명을 흐리는 현상이 속출하면 유권자들의 불신이나 냉소는 더해질 것이다.과열이나 혼탁은 물론 문제이지만 그 반대로 유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멀어질때 대의정치발전의 최대의 통과의례인 선거는 그 의미를 잃게된다.



중앙선관위가 총선에 참여한 6개 정당간 공명선거협의회를 주관했다든가 내무·법무장관등 관계당국의 합동기자회견이라든가 모두가 공명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일들이다.그러나 근원적으로 공명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후보자들이 하는 것이다.관리당국의 고발이나 사직당국의 단호한 처이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절대적으로 공명을 보장하지는 못한다.확언컨대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함께해야하는 것이다.

유권자의 책무는 보다 막중하다.선거란 근본적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정치행위이지만 그것을 놓고 어떤 이는 「제거의 예술」이라고 말한적이 있다.그에 의하면 유권자는 훌륭한 정치인을 뽑는 의무와 함께 자격이 없는 정치인을 제거하는 의무를 함께 지닌다는 것이다.맞는 말이다.민주주의 정치,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사회에서의 정치와 선거에 관한한 정곡을 찌른 말이다.유권자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