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뒤엔 수도권체증 사라진다”/유원규 건설부도로국장(인터뷰)

◎도로부문예산 연4조원으로 확대

『앞으로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적어도 96년까지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9일 「수도권 교통소통대책」을 발표한 유원규건설부 도로국장은 수도권의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특히 올해만 불편을 참아주면 도로사정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자신한다.유국장은 올해 경인·경수고속도로 확장공사와 11개 국도의 신설·확장공사를 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어 오는 96년까지 수도권지역의 교통애로구간 5백22㎞를 완전 해소하겠다고 장담한다.

유국장은 이를위해 연차적으로 도로시설부문에 대한 예산을 연간 4조원정도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도로망·교통신호체계등의 개선을 통해 도로이용률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예산·기술상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지점이나 구간에 한해 「땜질식」공사를 함으로써 그 주변지역에 다시 교통체증이 생기는 악순환을 되풀이했으나 앞으로는 고속도로·국도·지방도로 등 문제지역주변의 도로 연결체계를 일괄적으로 개선,교통소통률과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유국장은 이를 위해서는 방사선망으로 뻗은 수도권지역의 도로망을 5∼10㎞간격으로 순환고속화도로를 건설,도심지 통행량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서울 도심지의 경우 통행속도가 시속 1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의 국도·고속도로의 정체로 인한 산업피해만도 연간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도권지역의 경우 도로건설예산중 60∼90%가 용지보상비에 소요되는데다 용지를 매수하기까지에도 집단민원이 빈발,도로건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그는 날로 증가하는 경제손실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불필요한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대규모 교통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면서 올해중 도로법등 관계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시키겠다고 말한다.

유국장은 그러나 도로·교통문제를 국가예산이나 강제적인 제재수단으로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 스스로 불필요한 교통수요를 자제하는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