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달라져야 합니다/고쳐야할 정치행태 시리즈:21

◎“공천헌금 수십억”야당가 공공연한 비밀/돈보따기 들고 밀실흥정… 물건 거래하듯/“정치자금 조성한다” 명분 내세워 도덕성 마구 훼손/정경유착·부정축재 「검은돈」으로 선거판 흐려

돈으로 국회의원 자리를 사고파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또 과거 정경유착이나 부정·비리로 축재한 검은 돈을 정치판에 마구 뿌려도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지역구·전국구를 불문하고 공천때마다 돈공천·밀실공천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야당일각에서는 또다시 전국구의원후보공천발표를 앞두고 헌금공천에 대한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국회의원후보등록이 시작되자마자 과거 한자리했던 인물,권력을 남용해 축재를 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들이 너도나도 나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바람에 국회의원이라는 명예로운 자리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정치판 자체를 흐려놓고 있다.

돈으로 국회의원직을 살수있다는 그릇된 정치행태,또 그것을 파는 정당 수뇌부,부정한 검은 돈을 뿌려 국회의원만 된다면 마치 명예를 회복한양 자기변명하려는 그릇된 관념들은 우리의 정치선진화를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로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과거나 지금이나 야당의 관행으로 정착(?)되어가고있는 전국구헌금공천에 대해서는 여론은 물론 야당가에서조차 시선이 곱지않다.

전국구의원제도를 도입한 근본취지는 지역구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다 보니 자칫 결여되기 쉬운 전문성과 직능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같은 전국구제도의 근본취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실제로는 전국구후보 대부분을 돈을 받고 팔거나 실력자들의 측근들이 차지해왔기 때문에 이 제도의 본질이 외면되어온 실정이다.

야당은 전국구공천을 헌금자위주로 하는 이유에대해 야당에 기탁되는 정치자금이 적은데다 법적으로 충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국민의 대표자리를 돈으로 사고팔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또 이같은 이유로는 헌금공천의 도덕성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자칫 야당이 정치자금에 급급해 「돈은 있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금배지를 달아주었을 경우 이들이 의정활동이라는 구실로 무슨 행위를 할지 뻔하기 때문이다.

○…금명간 두껑이 열릴 민주당의 전국구후보 인선과정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당의 고위당직자조차도 『1백억원을 내겠다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공연히 말하기도 한다.

현재 신생정당으로 가 고위당직을 맡은 민주당출신 S모의원은 두차례나 50억원을 들고 김대중대표의 측근을 찾아와 전국구공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신당에 입당해버렸다.또 한 C모의원은 헌금제의가 거절당하자 당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민주당지역구공천시 3억원을 특별당비로 내놓은 K모의원은 전국구공천조차 가망이 없자 부인을 통해 3억원을 되돌려 받기도 했다.전국구의원인 K모·L모·K모씨는 30억원이상을 내겠다며 재공천을 희망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중 K의원은 부인과 함께 김대표의 동교동자택에서 철야농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하다.

현재 민주당 전국구공천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K모씨는 지난 12대때 민한당에 5억원을 냈으나 당선권에서 밀려났고 현재 민주당전국구의원인 L모의원은 당시 민한당에 헌금을 내고도 순번에 밀려 당선되지않자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12대때 신민당전국구로 당선된 김모의원은 공천헌금으로 낸 당좌수표를 부도낸 파렴치한 케이스도 있으며 13대 평민당전국구로 당선된 H모씨는 7억원을 내기로 했다가 이중 4억원만내고 나머지는 흐지부지해버려 당관계자는 이를 공개적으로 받을수도 없어 난감해했다는 후문도 있다.

또 13대당시 평민당의 L모·C모씨는 공천경합을 벌이다 C모씨가 공천되자 L모씨는 전국구로 배정됐는데 L씨의 전국구공천헌금 7억원중 3억원은 C씨가 부인명의의 토지로 대납했다.C씨는 이 토지값이 당시3억원정도 나간다고 주장했으나 평민당이 감정한 결과 2천만원밖에 나가지 않아 결국 지가상승후인 지난해 광역선거때 3억원에 팔아 당의 선거자금으로 썼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헌금자 전국구후보를 7∼8명으로 잡고 이들에게 최고30억원씩 받아 총2백여억원을 당선거자금및 후보지원자금으로 쓴다고 알려져 있다.○…14대의원후보등록이 시작되자 과거 비리나 축재에 연루된 인사들도 명예회복(?)을 내세우며 의회진출을 노리고 있어 일부의 눈쌀을 찌프리게하는 실정.

경북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H모씨는 과거 5공시절 고위직에 있으며 축재한 돈을 명예회복자금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설이 무성.5공의 대표적 정경유착 및 뇌물사건의 하나로 꼽히는 명성사건 당시 H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려는 로비스트로부터 14억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이 사람은 기관원 명의로 뇌물로 받은 돈을 S은행 혜화동지점에 예금했다가 82년 이를 찾아 다른 사람을 통해 기업체를 설립하고 빌딩임대업등으로 자금을 늘려 14대총선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모연구소에서는 88년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주모자를 일거에 해고시키고 공권력투입까지 요청했던 전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 공단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조사무실 집기류를 거액을 들여 구입해 주는등 계층간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그는 이번 총선에서 50억원정도 쓸 것이라고 주위에서는 말하고 있다.

13대국회에서 비리에 연루된 의원,5공청산과정에서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전례까지 있는 인사들의 출사표도 눈길을 끄는 대목.경남지역에 후보등록을 한 L모씨는 부인과 함께 후보등록을 해 관심을 끌었는데 L씨는 5공시절 고위직에 있으며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피소돼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L씨는 유죄판결이 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부인이 대신 선거를 치를수있도록 보완조치까지 강구했다.이 사람도 선거공고전 이미 막대한 자금을 뿌렸다는 소문이 자자하다.이외에도 13대에서 입법과 관련한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됐던 P모의원과 상공위뇌물사건의 또다른 P모의원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부부동반후보등록」을 계획하고 있어 비난받고 있기도 하다.

○…정경유착과 관련된 기업 자금의 정치판 유입도 정치퇴보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크다.

국민당의 경우 현대그룹직원과 자금등을 정치판에 유입하고 있다는 점때문에 당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케이스.

국민당측은 강남갑지구당대회를 현대가 설립한 관내 모고교에서 개최하는등 학원까지 정치로 오염시키고 있으며 국민당행사에 대학생을 2천명이나 동원해 2시간동원수당으로 1인당 2만5천원까지 지급했으며 이중 수당을 받지못한 대학생 1천여명으로 부터 항의를 받는등 정치자금사용에 있어서 부도덕적인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하튼 돈으로 국회의원이 되어보겠다는 발상,부정한 돈으로 명예를 사겠다는 발상은 이번 14대총선을 계기로 사라져야만한다는 지적이 높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