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누구책임인가/김경홍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D­17」­ 제14대 총선의 막이 올랐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의 국가적 관심사는 「공명선거정착」이다.또다시 과열·타락·금권선거로 얼룩진다면 그동안 애써 쌓아온 우리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민적 자긍심도 큰 상처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그렇다면 공명선거는 누가 하는가.

일부 정당들,특히 야권에서는 툭하면 「정부당국은 공명선거의지가 없다」「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편파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건 분명히 틀린 이야기다.

공명선거를 성취해야 할 주체는 정당과 후보자,유권자이다.이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과열시키지 않고,타락시키지 않으며,금품을 주고 받지 않아야 공명선거는 이룩된다.다만 정부와 선관위,사직당국은 선거라는 「축제」를 공정하게 관리하되 궤도를 이탈했을 경우 제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책무는 게을리하면서 공명선거의 책임을 정부와 선거관리기관에 떠넘기거나 심지어는 유권자 탓으로 돌리며 이를 정치공세로 이용하기까지 한다.

최근 정당행사를 현장확인하던 선관위직원이 당원들에게 폭행당하고 국민당의 불법현장을 채증하던 선관위 직원이 카메라를 뺏기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이래서야 어떻게 공명선거를 외칠수가 있겠는가.선거가 공고된 7일 민주당의 이기택선거대책본부장과 간부들은 중앙선관위를 방문,『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한다』『연합정당연설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공명선거관리를 촉구했다.

야당은 선거에 앞서 선관위가 의례적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보내는 공명선거공문을 마치 정부가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고 정치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제 시대는 달라졌다.

손이 부족해서 선거때만 되면 직원이 졸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감수해야하는 선거관리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17일간의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느냐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시점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