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정치발전·개혁에 주안점/민자 전국구인선 내용 분석

◎공직출신 대거 포진,국가관리능력 제고/여권결속 다지게 지역구탈락 15명 구제

5일 발표된 민자당의 전국구 후보입선내용은 정치력 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민자당이 전국구 본래 목적인 직능배정이 미흡하다는 일부 비난을 감수한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재창출이며,나아가 정치개혁을 도모해 보겠다는 뜻도 담았다고 보여진다.

총선에 이어 바로 대통령선거가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승리만이 정권재창출을 담보해줄 수 있다.연속되는 선거승리를 위해서는 전국구에도 정치력이 있는 인사들을 포진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정치도 이제부터는 하나의 직능으로 분류,전문적 정치인이 정계개혁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구도도 상정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과거 직능배분에 충실하려다보니 정치권에서 전혀 발언권이 없는 인사들이 전국구에 포진함으로써 전국구무용론까지 나왔던 사실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에깔고 민자당의 이번 전국구인선은 행정경험인사의 다수등용,지역구 탈락인사 구제 등에 그 특징을 두고 있다.

민자당 전국구 후보자 54명을 출신별로 분류해보면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가 18명으로 33.3%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관계출신이 7명(13%),여성 5명(9.2%),군및 경제계가 각3명(5.5%),청년 2명(3.7%),노동·농민·문화계가 각 1명(1.9%)씩이다.당료출신도 12명(22.2%)으로 숫자상으로는 상당하나 대부분 40번이후의 예비순번에 배치되어 있다.

정계출신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중에도 행정경험을 갖춘 공직출신이 많아 민자당 전국구인선이 남북통일대비,경제회복등을 위한 국가관리능력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로는 노재봉 전총리로서 당내 일부 견제에도 불구하고 4번에 위치,14대 국회에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안무혁 전안기부장·최병렬노동부장관·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등이 상위 순번에 오른 것도 여권 수뇌부의 행정·정치개혁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들 행정관료 출신인사들의 대다수가 노태우대통령의 친위부대 성격을 띠고 있는 점도 주목되며 이는 이번 인선과정에서 노대통령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반증한다.

지역구공천탈락자중에서 김재광·정석모·박재홍·최운지·김영진·강신옥·강인섭·구천서·조용직씨등 15명이 전국구로 구제된 것은 총선에서 여권의 결집된 힘을 발휘해보겠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정치권의 「물갈이」요구에 부응치 못했다는 면도 있지만 정치의 안정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5·6공 화해차원에서의 권익현 전민정당대표및 안무혁 전안기부장의 영입,국민당바람을 견제키위한 이명박 전현대건설회장의 전국구공천등도 총선에 대비한 범여권결속추진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6명으로 48.2%를 차지했고 40대와 60대가 각각 14명(25.9%),13명(24%)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평균연령도 54.2세로 지역구공천자의 55·5세와 비슷했다.

국회의원출신 18명중 초선이 7명,재선이 5명이었으며 김영삼대표가 8선으로 최다선을 기록했고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9선이 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출신이 15명으로 다소 많았으며 나머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었다.

민자당은 이번에 54명의 전국구후보를 공천했으나 당선안정권은 37번 내외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전국구의원정수는 62석이며 지역구에서 5석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해 의석비에 따라 배분케 되어 있다.이에 앞서 지역구에서 5석이하를 차지했더라도 3%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는 전국구를 1석씩 할애토록 했다.

무소속및 5석미만 군소정당 당선자 혹은 3%이상 득표한 군소정당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전국구 배분몫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무소속및 5석미만 정당의 당선자가 10여명이라고 전제할 때 민자당이 전체지역구 의석의 60%인 1백40석을 획득한다면 37∼38번까지 전국구 당선이 확보된다.민자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압승,65% 내외를 차지한다면 전국구도 40번이상을 당선시킬 수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