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조의 「변모」를 보며(사설)

일본의 교직원노조단체인 「일교조」의 변모가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지난 3일 열린 대회에서 그들은 조합규약에 포함되어온 「쟁의행위」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한다.이같은 개정은 1947년 단체결성이후 45년동안 견지해온 「투쟁」과 「대결」노선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다.이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별 마찰이 없이 압도적 표차를 보였다는 사실도 의외다.투표자 3백43명중 3백13명이 찬성한 것이다.

이 쟁의항목을 지우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임의단체로 되어있는 그들의 모임을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법인자격을 갖춘 교직원단체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한다.일교조규약에 「쟁의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쟁의행위를 금지한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므로 그들이 바라는 법인자격을 획득하지 못한다.법인자격을 얻기 위해 결정적으로 가로거쳐온 이 독소를 스스로 뽑아버리기로 한 것이다.

표면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는 그런 것이지만 일교조가 「투쟁」을 배제하기로 한 것에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천착의 결과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생각있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사회가 전반적으로 「투쟁」행위를 혐오하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감득했기 때문이다.특히 좌경이념을 투쟁논리로 골조화해서 과격한 진보노선을 걸어왔던 그들로서는 이념의 붕괴시대를 맞아 진로가 혼미해지게 된 것이다.실제로 조합참가율이 떨어져 현재 36%를 힘겹게 유지중이며 점점 낮아질 전망인 것이다.새로 채용되는 교직원의 조합가입률은 20%도 못미칠 형편이라고 한다.조합이 가입할 매력을 잃어간다면 그건 심각한 현상이다.

이런 배경아래 그들은 방향의 대전환을 모색중이다.「참가」하고 「제언」함으로써 「개혁」한다는 것이다.모든 교육일선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온당하고 실현성 있는 합이적인 실천요목은 이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과격한 시련으로 긴 세월을 통과해온 뒤에야 이런 결론을 얻었다는 것은 별로 현명한 일은 못된다.그러나 그들의 선택이,달리는 아무런 여지가 없어서 필연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타산지석」의 이치를 생각하게 된다.

「일교조」의 맹렬한 투쟁성향을 교과서로 삼아온 우리의 「전교조」를 떠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지난해 연말쯤 있었던 전교조의 임원선거때 그들이 내세운 구호는 「투쟁」일색이었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신학기 들어 교단 복귀를 외치며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도 생각난다.목에다 붉은 네커치프를 일제히 두르고 농성처럼 보이는 몸가짐을 하는 그들 「전선생님」들은 여전히 투쟁일변도의 모습으로 비쳤다.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스스로 뽑아내고서 문부성과의 관계개선을 노력하는 일교조가 지향하는 목적은 우리 「교총」의 교권보호 목적과 별 차이가 없다.진정으로 교단을 개혁하고 교육현장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투쟁」으로 갈등과 마찰만을 증폭시키는 집단행동을 따로 고집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