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정치도 경제력으로(사설)

국내 재벌그룹의 백화점식 경영이 문제로 부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벌에로의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폐해때문에 이 문제는 오랜 현안과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은 해가 거듭될 수록 심화되어 왔고 이제는 재벌의 정치참여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렀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이 재벌이 문어발식 경영체제에서 탈피,개별기업 단위의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 정치국면과 관련시키지 않더라도 시의에 부합되는 발언이다. 이 장관은 그 대책으로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 규모의 동결 및 단계적 축소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재벌그룹의 백화점식 경영을 억제하는 대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현안 과제이다. 정부는 국제화와 개방화시대를 맞은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정책수단으로 재벌그룹이 선정한 주력업종의 경우,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여신완화는 주력기업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력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자유롭게 빌려 쓰되 그 돈으로 자동화와 기술개발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는 비주력기업은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주력기업의 재무구조를 견실하게 꾸미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기업 스스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 줄 것을 기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주영씨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씨가 현대그룹을 등에 업고 정치를 선언하자 과거의 정제유착이 아닌 재벌의 정치지배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대그룹은 그 매출액이 국민총생산(GNP)의 10%를 넘을 정도로 경제력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정씨가 정치에 참여하기 전에는 재벌과 정치의 유착,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패해 등 주로 경제적인 과점에서 그 폐해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재벌의 정치참여라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바꿔 말해 경제력 집중문제를 경제적 시각에서 뿐아니라 정치적 측면,그리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치유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재벌의 정치참여 내지 지배는 경제력과 정치력이 특정재벌에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개의 힘이 상승작용을 할 경우 가공할 만한 위해를 국민들에게 끼칠 우려가 있다.

이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는 화급한 과제로 부상해 있는 것이다. 그 위해를 시정하기 위한 복합적인 연구와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재벌의 보험회사와 지방은행 소유규제,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과감한 대책이 요구된다. 정치적측면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단체의 정치참여가 금지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용자 및 그 기업의 정치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재벌기업들은 정치에 쓸 돈을 기술개발에 돌리라는 일본인들의 비아냥을 듣지 않게끔 경제력과 기술력을 배합하는 자기혁신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