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으로 치닫는 러시아 경제/매점매석·외화도피 성행,빈부격차 심화

◎관료들도 국가재산 밀매… 통제불능 상태

지난 1월 가격자유화가 시작된지 2개월여가 지났지만 러시아의 경제난은 회복기미는 커녕 점차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다.

러시아당국 공식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주간 국민의 약 80%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나 개혁정책을 틈타 매점·매석과 투기등으로 부를 획득한 신흥재력가(마피아)들이 출현,외제차량이 급증하는 등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국민들과 기업이 탈세를 목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외국으로 대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밀반출된 외화의 액수가 구소련 총외채의 4분의1인 2백억달러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다.

급진개혁으로 인한 혼란과 관료주의 잔재속에 러시아연방 당국은 자본의 불법 국외유출 및 무기매각행위등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상실,러시아경제가 세계 최빈지역인 아프리카 각국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함을 포함한 각종 무기류가 중개인들의 손을 통해 익명의 구매자들에게 매각되고 구소련 외교관들이 연방 소유 부동산을 비롯,각종 해외 자산을 매각해 대금을 착복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소식이다.

유통개선과 식품공급이 다소 원활해지는등 긍정적인 조짐도 있기는 하나 가격이 3∼4배씩 뛰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일 뿐이다.최근에는 한때 휴지나 다름없던 루블화의 대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부족사태까지 일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져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는 징조라고 풀이하기도 했으나 러시아중앙은행의 달러화 매각과 통화공급억제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보다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러시아당국은 개혁정책의 계속추진을 내세워 1일부터 우유·유제품·빵·대중교통요금·휘발유등 기초생필품을 대상으로 2차 가격자유화를 단행하고 3월말까지는 대부분의 품목에 가격제한을 철폐한다는 방침이다.군산복합체를 무기수출 산업으로 대폭 전환,무기수출로 만성적 재정적자를 타개한다는 의욕적인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국영기업 민영화로 4백만달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소문대로 농축우라늄을 매각한다면 추가로 8억달러를 더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하지만 경제전반이 하강국면을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같은 개혁정책을 계속하는 게 과연 현명한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정부 추산으로도 가격자유화에 따라 앞으로 빈곤선을 면하려면 최소한 월소득이 1천 9백루블은 넘어야 한다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인구의 3분의1이 안된다.4백루블 이하를 받는 연금생활자등은 특히 큰 타격을 받아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등장할 것이 뻔하다.

한 서방전문가는 『마피아와 부패관료등 경제개혁의 암적인 장애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당국은 계속 개혁정책을 밀고 나가고 그 와중에 일반국민들만 고통을 당하는게 바로 러시아경제의 현주소』라고 말한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