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 집중건설을/전세보증금 금융권 흡수 바람직”

◎KDI세미나서 지적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공급이 절대부족한 상황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15평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18조원을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여 월세중심의 임대금제도로 점차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독일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이 공동주최한 「90년대의 주택정책방향」이라는 세미나에서 김관영 KDI연구위원은 『주택이 절대 부족한 시기에는 공공부문에서 낮은 임대금의 소형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양적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2백만호 건설계획으로 시작된 주택공급정책이 전용면적 15평이하의 소형임대 주택건설위주로 계속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