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속 차기정권 창출 “대임”/6공화국 남은 1년의 과제

◎통치권누수 없어야 경제활력 회복/총선승리·후계자경선이 가장 큰 짐

임기 1년을 남겨둔 노태우대통령은 임기말까지 경제활력회복과 통일기반조성에 진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착단계에 이른 민주화도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같은 목표설정의 배경이다.

또 지난해말부터 무르익기 시작한 남북한관계진전에 박차를 가해 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통치권자로서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임기말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무난하게 매듭짓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 여건이 우리의 장래와 연결시켜 볼 때 낙관을 불허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목표가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안정기조속에 국민적 지지기반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첫 관건은 오는 3월24일 실시되는 14대 총선거가 될 것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민자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 안정의석을 확보하느냐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이것은 노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의 국정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이는 노대통령과 6공의 지난 4년간 공과에 대한 평가로도 해석될 수 있다.선거결과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노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도출 실패라는 장애요소에 의해 심각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14대 총선은 노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로서 안고있는 차기정권의 재창출이라는 핵심과제를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케 하는 시험대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결과는 곧바로 닥칠 민자당의 차기대통령후보선출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번 연두기자회견에서 총선후 전당대회에서의 자유경선원칙을 천명했다.그리고 자신은 정치에 초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새로운 의석분포에 따른 계파별 세력변화라는 변수가 도사리고있다.대권을 둘러싼 당내의 갈등과 반목은 피할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양상이 정국을 또다시 위기국면으로 몰고갈 경우에도 노대통령이 마냥 중립적 입장에서 초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민적 지지기반 확보차원에서 노대통령의 또하나 중요한 과제는 집권말기에 나타나게 마련인 통치권 누수의 극소화다.이 문제는 민자당의 차기대통령후보가 결정된 이후인 6월이후부터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노대통령은 현내각과 청와대비서진의 진용을 총선이후에도 그대로 이끌면서 지금의 통치기조를 고수해 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를 포함한 남북한관계진전,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등 외교적 관심사들은 정국전반을 청와대 중심으로 유지시키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겨진다.

노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민주화를 이룩한 대통령,통일기반을 닦은 대통령,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난 4년에 비해 오히려 더 큰 무게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노대통령의 「끝내기 수순」에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