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합집산의 구태를 보며/이용필 서울대교수·정치이론(특별기고)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민주주의·의회정치,또는 정당정치의 실현 문제를 거론한다.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는 문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까닭에 민주주의를 명실상부하게 운영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우리나라도 현대화과정을 그런대로 서둘러 추진해 왔지만 정치부문을 제외한 다른 사회·경제·문화부문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었음에도 정치부문은 아직도 낙후되어 있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많다.정치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라면 누구나 민주주의정치,민주적 의식 그리고 민주적 행동양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요즈음 선거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상황 특히 정당의 현실정치놀음을 지켜보노라면 양식있는 시민은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다고 생각한다.정치의 계절이라고 해서 정치인들의 지표없는 이합집산의 작태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정당정치의 실현이라는 안목에서 볼 때 상도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겠다.정치인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정당은 선거에서 유리한 경쟁을벌이고 당선되기 위해서 공천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암시장과 같은 느낌을 준다.민주주의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당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이 당지도부의 밀실에서 내려지고 있으니 소위 당내민주주의원칙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실정이다.

무릇 정당정치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도 정당 자체의 운영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결정과정에 의해야 하거늘 우리의 정당사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정당운영의 실태가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정치지도자들과 정치지망생들의 자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시민적 의식을 갖춘 인사들 가운데에서 정치인들이 배출되고 또한 민주적 지도급인사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정당이 운영될 때 정당정치의 뿌리가 내린다.

최근 정계에 새로운 정당들이 속출해서 난립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총선정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과거의 헌정사에 비추어 보아 야당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온 희생과 공로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왔고 또한 그것은 역행될 수 없는 역사적 조류라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현단계에서 야당은 과거의 투쟁편향적 정치행태를 벗어나야 한다.민주주의 위기라든지 국가의 위기시에 투쟁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개발에 주력하는 건전한 야당이 필요하다.지난 5년간에 치렀던 선거의 결과에서 우리는 국민의 진정한 뜻과 요구들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야당들이 속출해서 국민각계층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해 주는 역할도 의미 있으나 그것이 단지 인물중심의 파벌의 집합 수준을 넘지 못하는 군소정당들이라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특히 주의주장이나 정책에 대한 합의나 불합의로 인하여 정당이 결성되고 또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느냐 또는 어떤 조건으로 창당 또는 합당의 흥정이 타결되느냐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오늘의 야권의 현실을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건전한 야당이 형성되고 또한 정당정치가 확립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한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정치·경제및 사회의 복합적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와 운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처리해야 할 정치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거시적 비전 뿐만 아니라 정책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의정단상에서 수사적 웅변과 소영웅주의적 태도를 과시할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우리 국민은 물리적 투쟁과 비인격적 극언등 비방을 일삼아온 비신사적 행태의 모습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이제 우리의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이 의사진행과 정책수립및 심의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 감정이나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냉철한 현실적 판단에 의거해서 자신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정정당당히 개진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우리도 1백여년 전의 영국철학자요 국회의원이었던 밀의 말과 같이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표한다』고 지적한 뜻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우리의 정치인들도 이러한 긍지와 양식을 갖출 때 국민의 대표 자격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건전한 정당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표들이 나올수 있는 정당,그리고 정치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화의 현단계에서 우리 국민은 야당에 대해서 여당을 견제,감시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한 민주정치의 고차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 수행에 기대를 걸고 있다.이와같은 의미에서의 야당은 여당과 정부와 정책상 대립하면서도 협조적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확립함으로써 수권정당으로서의 준비를 갖추게 된다.따라서 야당은 불필요하게 난립해서도 안되고 당 자체로서도 투철한 민주적 신념과 상응한 행동양식을 가진 정치인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물론 건전한 야당이 육성되느냐 하는 문제는 집권여당내에서의 민주적 운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야의 정상적 정치관계의 설정에 의해서 건전한 야당이 존재하게 된다.이러한 정상적 정당정치의 정착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의식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